주민자치회에 관한 입법의 주요 쟁점
The main issue of legislation on the Residents Autonom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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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주민자치회는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자치회로서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의 고양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주민자치회를 법제화하는 것은 행정조직으로부터 필요한 지원을 받고, 안정적인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런데 주민자치회를 법제화하기 위해서는 개별법률을 따로 제정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일반적인 지방자치법에 규정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지 여부가 문제된다. 또한 주민자치회를 설치하는 단위로서 읍면동 단위로 할 것인지, 그보다 하위인 통리 단위로 구성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를 법인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비법인 형태로 할 것인가의 경우에도 각각의 장단점이 존재한다. 주민자치회의 사무, 주민자치회 위원 등에 관한 해석의 문제가 있고, 주민자치회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과 행정기관의 감독 관계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한편 정부에서 제시한 표준조례안의 경우에도 법률에서 정하여야 하는 사항을 조례에서 정하도록 한다거나 조례에서 자율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 부분을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의 문제가 있다. 결론적으로 주민자치회가 지역마다 다양성을 가지고, 지역현실에 맞고 주민이 희망하는 사업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자율적 선택의 폭을 인정하고 각각 조례와 법률에서 정할 사항에 대하여 합리적인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Abstract
Residents Autonomy Council is an organization composed of residents of the relevant administrative area and aims to revitalize grassroots autonomy and promote democratic participation. Legislation of this council is necessary to obtain the necessary support from the administrative organization and to operate a stable councils. However, it is problematic whether it is better to legislate individual laws separately or whether it is more desirable to legislate them under the general local administrative law. It is also necessary to examine whether the residents' council should be organized as a unit of township such as Eup·Myeon·Dong or lower-level administration such as Tong·Ri. There are also pros and cons of whether the council should be made a corporation or an unincorporated form. There is a problem of interpretation on the affairs of the residents' council and the members of the residents' council, and it is also necessary to review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 for the residents' council and the relationship of supervision of the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On the other hand, there are problems with the government-published standard ordinance, such as stipulating in the ordinance what needs to be set out in the ordinance, or stipulating in the higher law what needs to be self-regulated in the ordinance. Consequently, it is necessary to allow autonomous choice of residents and to share reasonable roles with respect to matters to be set up in the ordinance and the law in order to allow the residents to pursue projects that they hope will fit into regional realities and voluntarily.
참고문헌 (16)
- 곽현근, "사회적 관점에서 바라본 주민자치회의 역할",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 (2016), 서울행정학회
- 김순은, "영국의 주민자치 관련 법규와 제도", 월간 주민자치 (2016), 한국자치학회
- 개별법 제정 혹은 지방자치법 개정 선행돼야 한다, "월간 주민자치", 2016, ~, pp.한국자치학회
- 읍면동 중심의 주민자치 강화방안, "김필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008)
- 문상덕, "주민자치조직의 법제화 ― 주민자치회에 관한 법률 제정의 방향 모색 ―", 행정법연구, (48), pp.1~28 (2017), 행정법이론실무학회[DOI]
- 민현정, "일본 지역주민조직의 유형과 특성에 관한 연구", 민주주의와 인권, 11(2), pp.422~446 (2011), 5.18연구소
- 설선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자치회 운영 실태에 관한 연구 - 광주광역시 3개 동을 중심으로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8(4), pp.51~71 (2016), 한국지방자치학회[DOI]
- 신미애, "주민자치회의 법적 지위와 기능에 관한 연구", 인문사회 21, 9(6), pp.1547~1558 (2018), 인문사회 21[DOI]
- 신윤창, "읍·면·동 주민자치회 도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협력형 모델의 시범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비교정부학보, 21(4), pp.93~116 (2017), 한국비교정부학회[DOI]
- 심익섭, "주민자치회의 제도화 방안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지방행정연구, 26(4), pp.57~84 (2012), (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DOI]
- 안철현, "지역주권과 주민주권의 관점에서 본 지방정부 기관구성과 주민자치회 조직형태", 21세기정치학회보, 27(4), pp.31~54 (2017), 21세기정치학회[DOI]
- 전상직, "주민자치회 기본법 설계(안)", 월간주민자치 (2017), 한국자치학회
- 최상현,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 25(1), pp.139~167 (2016), 한국행정연구원[DOI]
- 최윤영, "주민자치회에 관한 법적 검토", 공법학연구, 16(3), pp.267~297 (2015), 한국비교공법학회[DOI]
- 한국주민자치중앙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주민자치회 관련 의견서", 월간주민자치 (2019), 한국자치학회
- OECD, "Citizens as Partners: Information, Consultation and Public Participation in Policy Making" (2001), OEC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