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중 간의 전략적 협력관계 강화방안 -북 핵문제가 대두된 상황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Strategic Cooperation of Korea and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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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은 냉전기에는 친미일변도 원칙아래 미국을 주요대상으로 외교정책을 수립 추진하였다. 최근에 와서 한국은 탈냉전시대의 분위기에 젖어 한반도의 안보현안을 해결하려는 목적에서 자신의 독자외교보다는 중국에 편승하는 형식에 기대감을 보여 왔다. 강대국을 상대하는 입장에서 약소국의 선택은 자국의 의지만으로는 역부족이다. 한국은 약소국으로서 그간 나름대로의 교훈을 얻었다. 그것은 독자적 안보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외부의 협조 없이는 안보유지가 불가하다는 현실주의 생존논리이다. 이에 따라 한국은 분단 현실을 인정하고 안보와 경제를 동시에 추구하려 노력해 왔으나, 독자적으로는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질서를 실현할 수 없는 현실을 인정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가 절대 절명의 외교과제인 만큼 4강 외교 강화가 불가피하게 제기되었다. 한국은 지정학적 측면에서, 어느 한 국가와만 결정적인 동맹을 맺거나 그에 안주하는 외교행태는 지양해야만 한다. 한국이 특정 국가와만 영원한 동맹관계에 의존한다는 것은 매우 비자주적 선택이다. 한국의 안보외교와 경제발전은 다자주의적 차원에서 그리고 전방위 각도에서 모색하고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근자에 와서 한ㆍ미관계의 전면적 재검토를 둘러싼 논쟁과 한ㆍ중관계의 재정립을 주장했던 것 등은 이런 의미에서 하나의 계기가 되고 있다. 중국의 강대국화 여정은 당분간 제어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의 열망은 다분히 팽창적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국이 우려해야 할 상황은 강대국을 지향하는 중국이 점차 배타적 민족주의와 신중화사상에 천착하는 현실이다. 많은 국가들이 2008년 북경올림픽 성화 봉송에서 나타난 민족주의 선동에 대하여 우려를 보였던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중국의 강한 민족주의 감정 표출을 경계해야 할 이유는 북한과도 관계가 있다. 만일 중국이 강대국화에 집착하여 정치ㆍ군사적 영향력을 극대화하려는 유혹에 끊임없이 빠져든다면 이는 필연코 북한을 자극할 소지가 매우 크다. 이는 북한의 핵 위주의 선군정치세력을 고무해 주는 현실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사태로의 진전은 한국 안보에 중요한 위기 국면을 조성하게 된다. 그러나 다행히 최근의 중국이 기존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자로서의 이미지를 벗어던지고 국제질서의 옹호자로서의 변모를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현실이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는 한국의 전략적 협력외교가 작동되어 영향을 줄 수 있는 범위가 그 만큼 확대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현재 완전한 현상유지국도 아니고, 현상타파세력도 아니다. 한국은 외교적 대응에 있어 중국이 기본적으로 적대적이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일종의 유화정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중국의 외교적 지향이 다소 불확실성을 띠고 있으므로 명분과 실리가 없는 견제보다는 편승과 유화가 양국 관계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은 중·북 간의 이해상충을 예의주시하고 활용해야 한다.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북한 핵 위기를 극복하여 안보를 확립하고, 중국과 동반 번영하는 기회를 공유하는데 필요한 ‘중국기회론’에 편승하여 경제실리를 도모해 나가는 양방정책도 재고해야 한다. 대중 우호협력관계를 효과적으로 유지해 나가는 데 있어 전략적 협력관계의 확대와 외교현안의 성실한 추진은 한반도의 미래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남북한 평화정착과 평화통일의 초석을 자체적으로 마련하는데 있어 필히 요청되는 외교과제이기도 하다.
Abstract
本篇论文的目的在于找出强化韩、中战略关系的方案。即为确保韩国的生存，对国土分断的现象进行稳定的管理，为未来韩半岛的和平统一，找出长期有效率的外交方案。 中国把可持续性发展作为国家建设的基本政策，并一贯坚持和平的对外策略，因此，中国希望韩半岛的和平与安定。 在韩国的立场上看，韩国为了韩半岛的安定、北韩的和平和无核化，需要中国的协助也是理所当然的。虽然到现在韩国与中国在政治、外交方面互相有了密切的关系，但中国的双重性态度和立场屡次破灭了韩国的期待。 韩国要消除北韩的好战性、有核化等否定印象，需要中国的协助。还有，在北韩体制维持的观点上，中国欢迎韩国的阳光政策。韩国充分理解中国在解决北韩问题中的影响力，在缓解韩半岛的紧张和安定和平上中国的贡献是不可缺的，从这种立场出发韩国重视与中国战略性的协力伙伴关系。所以韩国应从战略上推行更强烈的鼓励中国当建设性仲裁者的外交政策。而期待北韩的改革开放影响韩半岛的肯定性的效果，同时要推进帮助中国对北韩影响力行使起着较大的作用。 因此，韩国为消除北韩的核危机确保韩半岛安定，以及在和中国共同繁荣的过程中共享发展机会，为自己打造南北和平统一的基础，需要对对美、对中的战略协作关系进行行之有效的改善和强化。
참고문헌 (57)
- 김재관, "미중 양국의 패권경쟁심화와 상호대응전략의 비교", 국제정치논총, 46(3), pp.141~168 (2006), 한국국제정치학회
- 남찬순, "북미 핵협상과 동북아질서" (2007), 나남
- 박두복,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의 신 추세와 한중관계의 발전 방향", 정책연구 (2001)
- 박병광, "부시 2기 행정부 등장과 중․미관계 전망", 국제문제연구, 5(1) (2005)
- 박종철, "2020 선진한국의 국가전략(Ⅰ): 안보전략" (2007), 통일연구원
- 박홍서, "북핵위기시 중국의 대북 동맹안보딜레마 관리 연구: -대미관계의 변화를 주요 동인으로", 국제정치논총, 46(1), pp.103~122 (2006), 한국국제정치학회
- 박홍서, "신현실주의 이론을 통한 중국의 대한반도 군사개입 연구:1592년, 1627년, 1894년, 그리고 1950년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40(1), pp.181~200 (2006), 한국정치학회
- 브레진스키.Z, "거대한 체스판: 21세기 미국의 세계전략과 유라시아" (2000), 삼인
- 샨시우파, "등소평과 21세기 중국의 전략" (2005), 유스북
- 서진영, "21세기 중국외교정책: ‘부강한 중국’과 한반도" (2006), 폴리테이아
- 소치형, "중국외교정책론" (2004), 골드
- 소치형, "한국 신정부의 對中國외교정책 방향： ‘보험외교’관점을 중심으로", 국제문제연구, 8(1), pp.33~86 (2008), 국가안보전략연구소
- 스티븐 모셔, "헤게몬" (2003), 모티브
- 윤덕민, "북한 급변사태 시 우리의 대외적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정책연구 (1999)
- 윤휘탁, "신중화주의" (2006), 푸른역사
- 예쯔청, "중국의 세계전략" (2005), 21세기북스
- 이인호, "미국의 대중 위협인식과 한반도", 국제문제연구, 7(1) (2007)
- 이태환, "강대국관계와 한반도 평화구축", 제10차 세종연구소-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 학술회의 보고서 (2004), 세종연구소-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
- 이태환, "21세기 중국의 대외전략과 한국의 전략적 선택"
- 하영선, "21세기 한국외교 대전략: 그물망국가 건설" (2006), EAI
- 정재호, "중국의 강대국화" (2006), 길
- 조영남, "후진타오시대의 중국정치" (2006), 나남
- 채규철, "북․중간 갈등실태와 관계재정립 가능성", 국제문제연구, 8(1) (2008)
- 최춘흠, "중국의 대북정책과 213합의에 대한 입장" (2007), 통일연구원
- 한석희, "중국의 경제적 부상에 대한 한국의 새로운 시각", 한국정치학회보, 37(3), pp.289~310 (2003), 한국정치학회
- 황병덕, "미․중 패권경쟁과 우리의 대응전략" (2005), 통일연구원
- 董立文, "中共的全球戰略與｢中國威脅論", 中國大陸硏究, 39(9) (1996)
- "鄧小平文選(一九七五-一九八三)" (1983), 人民出版社
- 上海社會科學院世界經濟與政治硏究院, "中國與世界" (2007), 時事出版社
- 徐堅, "和平崛起是中國的戰略抉擇", 國際問題硏究, (2) (2004)
- 時殷弘, "戰略問題三十篇:中國對外戰略思考" (2008), 人民大學出版社
- 俹健民, "中國國際戰略" (2003), 人民出版社
- 安洪泉, "調整中的美國對朝鮮政策", 現代國際關係, (7) (1999)
- 顔聲毅, "當代中國外交" (2004), 復旦大學出版社
- 楊凡, "中國外交方略" (2006), 湖北人民出版社
- 楊昭全, "中朝邊界史" (1993), 吉林文化出版社
- 楊昭全, "中國關係簡史" (1992), 遼寧民族出版社
- 閻學通, "美國覇權與中國安全" (2000), 天津人民出版社
- 李靑, "關於東亞安全合作的構想 in 東亞和平與安全" (2005), 時事出版社
- 中國國際問題硏究所, "國際形勢和中國外交藍皮書2006-2007" (2007), 當代世界出版社
- 鍾之成, "爲了世界更美好:江澤民出訪紀實" (2006), 世界知識出版社
- 崔志鷹, "國際戰略縱橫 第 一輯" (2005), 時事出版社
- 胡才, "消除‘中國威脅論’的影響發展中國與東南亞的關係", 亞太硏究, (6) (1993)
- Bernstein, Richard, "The Coming Conflict with China" (1997), Alferd A. Knopf
- Conable, Barber B., "China: The Coming Power", Foreign Affairs, 71(5) (1993)
- Gallagher, Michael G., "China's Illusory Threat to the South China Sea", International Security, 14(1) (1994)
- Harrison, Selig S., "Korean Endgame: the Strategy of Reunification and U.S. Disengagement" (2002), Princeton University Press
- Kristof, Nicholas D., "The Rise of China", Foreign Affairs, 72(5) (1993)
- Lieberthal, Kenneth, "A New China Strategy", Foreign Affairs, 74(6) (1995)
- Menges, Constantin C., "Constantin C.China:The Gathering Threat" (2005), Nelson Current
- Mosher. Steven, "China's Plan To Dominate Asia and The World" (2000), Encounter Books
- Munro, Ross, "Eavesdropping on the Chinese Military", Orbis, 38(3) (1994)
- Nye, Joseph S., "China’s Re-emergence and the Future of the Asia-Pacific", Survival, 39(4) (1998)
- Roy, Denny, "'The China Threat' Issues", Asian Survey, (8) (1996)
- Segal, Gerald, "Does China Matter?", Foreign Affairs, 78(5) (1999)
- Shambaugh, "Growing Strong: China‘s Challenge to Asian Security", Survival, 36(2) (1994)
- Yan Xuetong, "The Rise China in Chinese Eyes", Journal of Contempory China, 10(26)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