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인구 정책과 고령화의 추세, 원인 및 특성
Trends, Causes, and Characteristics of Ageing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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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출생률ㆍ사망률의 하락은 고령화 추세의 직접적 요인이다. 출생률ㆍ사망률의 하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소득 수준과 보건ㆍ위생 수준의 향상 외에도 인구 조정 정책이 있다. 1970년 이후부터 개시되었던 인구 조정 정책은 출생률의 하락을 가져옴과 동시에 고령화 추세의 가져왔던 정책적 요인이 되었다. 특히, 1980년 이후 실시되었던 계획 출산 정책은 고령화를 촉진시킨 요인이 되었다. 계획 출산 정책에 따른 고령화는 불가피한 추세이지만, 문제점은 고령화의 속도, 현재의 조건 및 지역 간 불균등성에서 찾을 수 있다. 중국에서는 고령화 추세가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왔기 때문에 경제 발전 수준이 낮은 상태에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다는 점이다. 선진국은 경제 발전이 높은 상태에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지만, 중국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무렵에 1인당 GDP가 아직 낮은 수준에 불과하였다. 또한, 고령화와 지역 간 격차와의 관련성도 관심을 가질 부분이다. 먼저 동부에 비해 서부의 노년 인구의 비율이 낮지만, 유소년 인구 비율은 높다. 또한, 총부양비에서 서부지역은 전국 평균보다 대체로 높다. 이로 보건대, 서부 지역이 동부 지역보다 소득 수준이 낮을 뿐만 아니라 더 무거운 부양 부담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Abstract
In the seventies of twenty century, the family plan started. Since its starting, especially the procreation of "one bady", the population accrual rate, summation procreation rate and the population birthrate all descended greatly. They have caused ageing problems. In 2000, ageing society started.In China, the size of elderly population is very big. The speed of ageing has been very fast. When their incomes were not high in comparison with developed countries, China began to be ageing society. The dependency ratios of population by region are different from each other. The rural gross dependency ratio was higher than the urban gross dependency ratio.Also the introductions of old-age insurances and health insurances have been uneven between rural and urban areas, among ownerships, and between citizens and mingongs. Therefore, ageing has had economically negative influences on poor population such as rural pop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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