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의 지하철 시위와 주류 시민성의 기원과 작동에 관한 고찰: 홉스의 사회계약 사상과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를 중심으로
SADD’s Subway Protests and Reflections on the Origins and Workings of Mainstream Citizenship: Focusing on Hobbes’s social contract thought and the deinstitutionalization rights of disabled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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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시위는 우리 사회가 간주해 온 장애인과 비장애인, 인간과 시민의 경계에 대해 묻고 있다. 이 글은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를 통해 나타나고 있는 사회적 갈등 국면을 주류 시민성과 대안 시민성 사이의 충돌과 경합으로 이해하고 그 역사적･사회적 경위를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자연 상태에서의 인간이 국가를 성립하는 이유와 과정에 대해 최초로 설명을 시도한 홉스의 사회계약 사상을 장애의 관점에서 다시 읽음으로써 주류 시민성의 기원과 장애와의 불화 지점을 탐색하였다. 이어 전장연이 주장하는 주요 의제이자 장애인 권리의 총체적인 방향성을 뜻하는 탈시설 권리에 대한 논쟁을 소개하면서 주류 시민성이 현재 작동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홉스적 한계와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였다.
Abstract
The subway protests of 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SADD) are questioning the boundaries between disabled and non-disabled, human and citizen in our society. This article aims to understand the social conflicts manifested through SADD’s subway protests as a clash and contest between mainstream and alternative citizenships, and to examine their historical and social backgrounds. To this end, it explored the origins of mainstream citizenship and the point of disagreement with disability by rereading Hobbes’s social contract idea, which first attempted to explain why and how humans in a state of nature establish a state, from the perspective of disability. The paper then introduces the debate on the right to deinstitutionalization, the main agenda of SADD’s argument and the overall direction of disability rights, to describe mainstream citizenship as it currently operates, and examines its Hobbesian limitations and possibilities.
참고문헌 (47)
- 장애인 거주시설 전수조사, "강정배", 보건복지부, ~ (2020)
- 국가인권위원회, "유엔 인권조약기구 일반논평 및 일반권고: 장애인권리위원회 일반논평", ~ (2020)
-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 마련을 위한 정책권고", 국가인권위원회, ~ (2019)
- 김도현, "차별에 저항하라 : 한국의 장애인 운동 20년(1987~2006년)" (2007), 박종철출판사
- 김동예, "이 세상이 지옥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비마이너, ~ (2022)
- 김명연, "장애인의 탈시설권리", 민주법학, 45 (2011),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장애인생활시설 생활인 인권상황 실태조사 : 양성화된 조건부신고복지시설을 중심으로, "남구현", 국가인권위원회, ~ (2005)
- 마샤 리우, "장애학의 오늘을말하다" (2017), 그린비
- 바뤼흐 스피노자, "정치론" (2013), 비홍
- 박병욱, "장애인 이동권 확보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을 위한 변론", 민주법학, 82 (2023),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장애인 탈시설 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 시설에서 지역사회로의 전환을위한 정책연구, "박숙경", 국가인권위원회, ~ (2017)
- 박영신, "사회 구조, 소통, 그리고 폭력", 사회이론, 42 (2012), 한국사회이론학회
- 서울특별시, "서울시, ‘장애인 자립절차’ 개선해 시설 퇴소 전·후 촘촘하게지원한다", 보도자료, ~ (2024)
- 오혜진, "문명, 능력, 자긍심 : 2022년, 장애 이슈를 통해 본 소수자 정치의 문제적 국면들", 뉴 래디컬 리뷰, 2(3) (2022), 뉴 래디컬 리뷰
- 장애인 복지시설 인권교육 교재 개발, "유동철", 국가인권위원회, ~ (2013)
- 이명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2조의 법적능력과 헌법재판소의 강제입원 관련 결정", 국제법학회논총, 66(2) (2021), 대한국제법학회
- 이상근, "마흔 살이 넘도록 학교에 가지 못했습니다", 비마이너, ~ (2022)
- 이상직, "한국 장애인 탈시설 운동의 역사, 2005-2021", 기억과 전망, 47 (2022), 한국민주주의연구소
- 이종원, "시민 불복종과 시민성 : 시민적 저항과 시민성의 더 넓은 지평", 개념과 소통, 32 (2023), 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
- 이준호, "홉스의 인간관과 국가관", 철학연구, 131 (2014), 대학철학회
- 법원의 국제인권조약 적용 현황과 과제, "이혜영", 사법정책연구원, ~ (2017)
- 전근배, "사회복지법인 청암재단의 탈시설 선언 : 의미와 과제", 레프트대구, 10 (2015), 민중행동
- 전근배, "스피노자의 코나투스와 장애인의 ‘독립’의 문제", 한국장애학, 6(2) (2021), 한국장애학회
- 전근배, "코로나블랙 : 우리는 버려질 것이다", 웹진 한국연구 (2020), 한국연구원
- 정정훈, "사회적 배제와 장애화 그리고 장애정치의 역량", 기억과 전망, 48 (2023), 한국민주주의연구소
- 조원정, "장애인 시위 관련 뉴스 댓글의 비윤리성 측정과 정치 성향에 따른차이 비교", 한국방송학보, 37(2) (2023), 한국방송학회
- 조철기, "새로운 시민성의 공간 등장 : 국가 시민성에서 문화적 시민성으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2 (2016), 한국지역지리학회
- 중증·정신장애인 시설생활인에 대한 실태조사, "조한진", 국가인권위원회, ~ (2017)
- 조한진, "장애인 이동권의 현실과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제안", 월간 복지동향, 293 (2023),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 최동운, "시설에서 교육받았는데 얻은 게 하나도 없다", 비마이너, ~ (2022)
- 최종석, "서울 ‘시설 거주 장애인’ 전부 脫시설하려면 年 2700억 필요", 조선일보, ~ (2023)
- 최현, "시민교육 현장 지침서 1" (2010),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토머스 홉스, "인간론(e-book버전)" (2023), 지식을 만드는 지식
- 토머스 홉스, "리바이어던 1" (2023), 나남
- 하민지, "유엔"코로나19 장애인 사망률 왜 높나"정부"한국 특성상…"", 비마이너, ~ (2022)
- 하홍규, "시각과 혐오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위반실험", 사회와 이론, 46 (2023), 한국이론사회학회
- 한자경, "홉스의 인간이해와 국가", 철학, 36 (1991), 한국철학회
- 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Guidelines on deinstitutionalization, including in emergencies", United Nations, ~ (2022)
- Disability rights during the pandemic-A global report on findings of the COVID-19 Disability Rights Monitor, "COVID-19 Disability Rights Monitor", ~ (2020)
- Report of the Ad Hoc Expert Group on the Transition from Institutional to Community–based Care, "European Commission", ~ (2013)
- European Union Agency for Fundamental Rights, "Summary overview of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institutional and community–based servic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vailable across the EU", ~ (2017)
- Hirschmann, N, J., "Recovering Disability in Early Modern England" (2013), Ohio State University Press
- Iannuzzi, K., "Nazi Euthanasia and Action T4 : Effects on the Ethical Treatment of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Honors Projects, 297 (2014)
- Kenny Fries, "Before the ‘Final Solution’ There Was a ‘Test Killing’", The New York Times, ~ (2020)
- Milan Šveřepa, "Aktion T4: The killing of people with disabilities in the Nazi era in Germany", Inclusion Europe, ~ (2022)
- Silvers, A., "Justice through T rust : Disability a nd the"Outlier Problem"in Social Contract Theory", Ethics, 116(1) (2005)
- World report on disability, "World Health Organization", ~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