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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치담론에서 시장주의·관료주의 비판과 대안 탐색

Criticism of Marketism and Bureaucracy in the Discourse on Education Autonomy and Seeking Alterna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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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교육학

초록

교육에서 시장주의는 내부적으로 교장의 CEO를 지향했던 단위 학교 책임경영제 및 학교평가·교원평가·성과상여금 등을 도입했고 외부적으로 자사고와 특목고의 확대였으며 이들 제도의 결합이 결국 입시경쟁과 사교육시장의 폭발적 성장으로 이어졌다. 교육의 시장화는 지난 20여 년 동안 법률, 조례, 지침, 매뉴얼 등의 각종 관료적 장치들과 함께 강화되어 왔다. 이러한 담론들과 제도들은 통치성의 관점에서 최근의 마을교육공동체 담론과 시장주의적 정치기획으로서 등치되어 연결 지을 수 있다. 흡사 1970년대 “새마을 운동”의 일부 담론처럼 국가의 교육책임을 민간에게 전가하는 국가기획의 일환이며, 교육주체간의 교육민원을 매개로한 시장적 학교로, 즉 민원이 교육으로 전환되는 현상으로 드러난다. 그러나 일부 교육자치담론 기획자들은 오히려 시장적·관료적 국가의 교육통제 장치를 더욱 촘촘히 만들어 내거나 교육주체에 대한 존중과 보호 없이 자율과 분권이라는 제목으로 시스템 그리기에 매몰되기도 한다. 이에, 공적이익과 평등을 가치로 삼는 공화주의의 틀에서 교육자치를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 공화주의는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바탕에서 자율과 분권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학교 민주주의로 구현되기에 행위 주체인 교사들이 민주적 성숙도가 중요하다. 교육자치담론에서 인간존중의 고찰이 부족했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생산적, 창의적 교육력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교육부 권한을 ‘이양’하는 것이 아니라 ‘제거’하여 시장주의·관료주의와의 결별에서 공화적 교육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학교의 동학년회의, 단톡방 등에서 이뤄지는 학교의 생생한 사적공론장의 주요 논의들을 공적공론장으로 연결시켜 법과 제도화 하는 것이 교육자치 제도의 주요 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In education, marketism internally introduced the school responsible management system, school evaluation, teacher evaluation, and performance bonuses, which aimed to be the principal's CEO, and externally expanded independent private high schools and special-purpose high schools. The marketization of education has been strengthened along with various bureaucratic devices such as laws, ordinances, guidelines, and manuals over the past 20 years. These discourses and institutions can be linked with the recent discourse of the village education community from the point of view of governmentality as a marketist political project. Similar to some discourses of the “Saemaul Undong” in the 1970s, it is a part of national planning that shifts the national responsibility for education to the private sector, and school become markets through educational complaints between educational agents, in other words, complaints turns into education. However, some planners of the education autonomy discourses are rather engrossed in establishing a market system and a bureaucratic education control system in the state, or drawing a system in the name of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without respect and protection for the educational subject. Therefore, I am proposed to discuss the education autonomy in the framework of republicanism that values public interest and equality. The democratic maturation of teachers and agents is important because republicanism builds a system of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based on respecting and protecting human dignity and is realized through school democracy. We should be recognized that the productive and creative educational ability of schools is inevitably reduceddue to the lack of consideration for respect for human beings in the education autonomy discourses. Rather than “transfer” the authority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it is necessary to “remove” it, thereby establishing a republican educational governance in breaking with marketism and bureaucracy. In addition, It can be a major task of education autonomy system to connect the main discussions of the live private public sphere held in the school's class meetings and group chat rooms to the public sphere in order to institutionalize laws and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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