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교사 사건 1년을 되돌아본다– 교사 수업권에 대한 비판적 성찰
Looking back on the Seoi Elementary School teacher incident one year ago - Critical reflection on teachers’right to te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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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최근 광범위하고 빈번하게 회자되는 교사의 교육권 가운데 교사의 ‘수업권’에 관심이 있다. 구체적으로 교사의 수업권이 어떠한 형성권으로부터 갖게 되거나 중지될 수 있으며, 청구권으로서 어떤 상대에 대하여 행사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교사의 수업권은 학생의 수학권 실현을 위하여 인정되는 교육상 직무권한이다.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법질서 범위 내에 있는 만큼, 수업권은 배타적이고 독자적으로 도출되는 권리일 수 없다. 학생과의 관계에서 학습이 가능할 정도로 가르치는 자의 교육적 권위의 확보가 될 필요가 있는 만큼, 교사의 수업권은 타인과의 관계를 요청하는 ‘타자성’의 측면도 갖고 있다. 또한 국가는 교육받을 권리에 대한 규범적 급부 또는 사실적 급부를 통해 교사의 수업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근 언론 보도에서 교사 수업권은 학생이나 학부모와의 관계에서 자주 언급되고 있다. 과거 정부의 정책이나 결정과의 관계에서 빈도 높게 언급되는 경우가 있었지만, 학생·학부모와의 배타적인 관계 내에서 다뤄지거나 맥락이 제시되지 않은 채 교사 수업권 보장에 관한 내용이 보도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타인에 대한 인정이 선행되지 않는 상황, 즉 인정망각 상태에서는 교사의 수업권에 긴밀히 관계되는 각종 정책과 지침, 동료 관계, 상급자와의 관계를 외면하게 되며, 국가의 사실적 행위를 요청함으로써 규범적으로 요구받는 책무를 뒷받침할 가능성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 교사의 수업권을 고정된 사물과 같이 대하는 현상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시의 경험이 아니라 정서적 배려와 함께 인지적 존중이 확대되고 개인의 존엄성을 향한 기회와 관심이 늘어나야 한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teachers' “right to teach”, which is a core element of the right to education. It explores how this right can be acquired or suspended based on formation rights and against whom it can be exercised. The right to teach is an educational authority granted to teachers to realize students' right to learn and exists within the legal framework designed to uphold the public's right to education. Consequently, it cannot be an exclusive or independent right. Given its dependence on teacher-student relationships, the right to teach also involves "otherness", requiring interaction with others. Additionally, the state can influence this right through normative or factual benefit supporting education. Recently, the right to teach has been highlighted in the media concerning teachers' relationships with students and parents. Previously, it was more frequently discussed in relation to government policies. However, there is now a growing trend of focusing on its protection within exclusive teacher-student and teacher-parent relationships, often without context. When recognition of others is absent—a state of "recognition oblivion"— key policies, guidelines, peer relationships, and superior-subordinate relationships tied to the right to teach are neglected. This reduces the likelihood of supporting normative obligations imposed by the state through factual benefits. Moving away from treating the right to teach as a fixed object requires expanding cognitive respect, emotional consideration, and attention to individual dig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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