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닝메이트제 교육감 선출방식에 대한 검토
A Review on the Running-mate System for Superintendent E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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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선거제도는 오랫동안 논의되어온 교육감제도의 꾸준한 쟁점이다. 교육감선출방식이 교육 현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다. 최근 교육감 선거제도를바꾸려는 시도가 다시 이뤄지고 있다. 특히 러닝메이트제의 도입이 강하게 추진되고있다. 교육감 선거제도의 구성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국회의 입법재량에 속하지만, 기본적으로 헌법을 비롯한 현행 법체계와 정합성을 가져야 한다. 교육감 선거제도는최소한으로는 위헌적이지 않고, 최대한으로는 헌법원리를 적극 구현하여야 한다. 선거의 기본원칙과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의 조화를 꾀함에 있어서 부득이 양자 간 우위를 결정하여야 할 경우가 있다. 즉 교육감제도의 구성에있어서 양자의 적용순위가 다를 경우가 있다. 이때에는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을 우선하여야 한다고 본다. 러닝메이트제는 일반행정과 교육자치행정의 연계를 강화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사실상 지명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교육감이 시장·도지사에 결정적으로의존하기 때문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나아가 자주성이 크게 저해될 수 있다. 한편, 공동등록과 함께 개별등록을 동시에 허용하고 선거운동을 교육감 후보자와시장·도지사 후보자 각자 실시하도록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나은 대안이라고 본다. 보다 근본적인 대안은 현행 독임제 교육감제도를 합의제 교육위원회로 바꾸는 것이라고 본다. 어떠한 선거제도를 택하더라도,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확보하기 위하여 교육감의 자격을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최대로 살리기 위해서 교육감 선거제도를 지자체별로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더 바람직하다고 본다.
Abstract
The education superintendent election system has been a steady point of contention in the long-debated education superintendent system. This is because the superintendent electoral method has a great influence on the educational field. Recently, there has been another attempt to change the education superintendent election system. In particular, the introduction of running mate system is being strongly promoted. The composition of the education superintendent election system is subject to the legislative discre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but basically it must be consistent with the current legal system including the Constitution. At a minimum, the education superintendent system should not be unconstitutional, and at a maximum, it should actively conform to constitutional principles. When reconciling the basic principles of election with the autonomy, professionalism, and political neutrality of education, it is inevitable to determine the superiority between the two. In this case, the latter should take precedence. The running mate system has the merit of coordinating well between general administration and educational self-governing administration. But since the superintendent depends decisively on the major or the provincial governor, the political neutrality and autonomy of education can be greatly hindered. On the other hand, the method that permits joint registration and individual registration at the same time and has the candidates for the superintendent and those for mayors and provincial governors carry out election campaigns separately is considered a better alternative. However, it would be the fundamental alternative to replace the current independent superintendent system with a consensual board of education. Whatever electoral system is chosen, the requirements for candidacy must be tightened to ensure educational autonomy, professionalism, and political neutrality. Also, in order to make the most of the uniqueness of local education, it would be more desirable for each local government to choose the electoral system for the superinten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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