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안경제협력기조협의>(ECFA)를 통해 본 양안관계의 역사적 전망
A Historical Perspective on Cross-Straits Relations －Focusing On ECFA(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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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10년 6월 양안 간에 체결된 <兩岸經濟協力基調協議>(이하 ECFA로 칭함)는 양안 관계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특히 ECFA의 결과 ‘양안공동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러한 경제적 변화가 모종의 정치적 변화로까지 연결될 것인지가 학문적․현실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본고는 기존의 ECFA 및 양안관계 관련 연구에 1) 역사적 시각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2) 향후의 양안관계의 전망에 있어서 (통일 또는 독립의) 택일적 관점을 선택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두 가지 한계를 넘어서고자 하는 시도이다. 필자의 초보적 관찰의 결과, ECFA는 장기간 경제적 하향세에 접어든 대만경제의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대만의 입장과 대만에 대한 경제적 혜택 제공을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대륙의 입장이 맞아떨어진 결과 체결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야당인 민진당의 끈질긴 ECFA 반대운동에도 불구하고 ECFA가 결국 체결된 것은, 양안 경제교류의 ‘내재적 동력’과 대만경제의 제한된 선택지로 인한 ‘경제적 요인’에 좌우된 바 크며, 이러한 경제부문에서의 양안의 상호의존 관계는 역사적으로 보아 ‘익숙한 과거’로의 회귀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하여 ⓐ 마잉주정부의 ‘삼불정책’ ⓑ 미국정부의 현상유지 방침 ⓒ 정치주권과 경제주권을 사실상 향유해온 대만사회의 역사적 경험 ⓓ 비교적 굳건하게 뿌리내린 ‘대만 정체성’과 ⓔ 대륙에 대한 대만사회의 뿌리 깊은 불신과 공포 등으로 미루어 보아, 양안관계는 통일이나 분립이 아닌, ‘不統不獨’의 현상의 장기간의 유지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Abstract
ECFA, signed between China and Taiwan in June, 2010, has significant meaning in the history of Cross-Straits Relations. Especially many scholars have a lot of interests on if some economic changes stimulated by ECFA, like ‘Cross-Straits Common Market’, will lead to political changes including re-unification. This article aims to overcome two limitations of existing scholarship, which lacks some historical perspectives and which tend to choose between the two options, like re-unification or split. ECFA is a product of combination of Taiwan’s strategy to find out some economic breakthrough and China’s strategy to enhance political influences on Taiwan by way of economic leverage. And in spite of steadfast anti-ECFA movement led by DPP, ECFA was realized. It is because of ‘internal potential’ formed between Cross-Straits and limited choices of Taiwan economy. And contemporary inter-reliance between Cross-Straits could be a repetition of ‘familiar past’ historically. Analysis above indicates that Cross-Straits relations in post-ECFA period could be a long-term status quo, on several grounds like ⓐ Ma Ying-jiu Administration’s Three-No Policy, ⓑ Obama Administration's status quo strategy on Cross-Straits Relations ⓒ Taiwan’s historical experiences in which enjoyed long-term de facto political and economic sovereignty ⓓ well-rooted ‘Taiwan Identity’ and ⓔ Taiwan society's deep-rooted mistrust and sense of fear against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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