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을 활용한 불법 작물 단속에 관한 연구❖ -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ontrol of illegal crops using drones- Focusing on Legal Issu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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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국내 도서 지역은 도시지역에 비해 낮은 접근성 및 폐쇄성 등으로 개발 및 주요 인프라 조성이 미흡한 실정이며, 인구 고령화 등의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쳐 도시지역과는 다른 양상의 범죄 발생 추이 및 치안 수요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마약류 불법 작물의 재배 및 유통 사례가 각지에서 보고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도서 지역을 중심으로 양귀비 등 불법 마약류 재배 사례가 계속 발생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도서 지역의 치안 수요를 해소하기 위한 일환으로 드론을 양귀비 등 불법 재배작물을 탐지하고 적발하는 데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법적 근거 및 해외 사례를 검토하였다. 국내에서는 아직 관련 판례가 없으나, 해외에서는 드론을 통한 항공 감시활동을 적법하다고 판시된 사례가 존재한다. 국내에서도 드론의 비행 및 운용, 촬영, 촬영물 면에 있어 쟁점이 존재하지만, 경찰의 운용규칙 개정 및 일련의 절차를 준수하면 충분히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들이 상용화를 넘어 일상화, 보편화되어가는 가운데, 이러한 기술들을 치안 현장에 적극적으로 접목해야 할 뿐만 아니라 관련 법 제도의 개정 및 현행화 등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치안 분야에서의 드론 활용 분야의 확대 또한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민에게 더욱 향상된 치안 서비스 제공에 이바지할 것이다.
Abstract
Compared to urban areas, domestic island areas have insufficient development and major infrastructure due to low accessibility and occlusiveness. And it appears that various factors, such as aging population have an effect, resulting in a trend of crime occurrence and demand for security that are different from those in urban areas. Recently, while cases of cultivation and distribution of illegal narcotic crops have been reported all over the world, cases of illegal narcotic cultivation such as poppies continue to occur in Korea as well, mainly in island areas, which are causing problems. In this study, legal basis and overseas cases were reviewed for the use of drones to detect illegally cultivated crops such as poppies as part of resolving the demand for security in these islands. There are no related precedents in Korea yet, but there are cases in overseas where it is judged that aerial surveillance activities using drones are legal. Although there are issues regarding drone flight, operation, filming, and filmed datas in Korea, it seems that it will be possible to use it sufficiently if some of the operating rules of police are revised and a series of procedures are followed. Today, as the core technologies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go beyond commercialization and become commonplace, it is necessary to actively apply these technologies to the public safety field, as well as take preemptive measures such as revision and currentization of related legal systems. The expansion of drone use in the field of security will also contribute to the provision of improved security services to the public as part of this eff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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