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자녀를 위한 양육비 지급에 관한 소고: ‘벤틀리법’을 중심으로
A Brief Study on the Child Support Payment for the Children of Victims Killed by Drunk Driving Traffic Accidents: Focusing on the Bentley's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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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 연구 주제: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자녀를 위한 법·제도적 지원체계가 구축되지 못함에 따라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자녀를 위한 양육비 지급에 주목하여 그 자녀가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연구 배경: 정부는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하여 음주운전 억제를 시도하고 있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폐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 피해자의 자녀를 위한 법·제도적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 선행연구와의 차이점: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자녀를 위한 지원은 크게 주목받지 못하였으나, 교통사고 가해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자녀의 생존과 복리 강화를 도모함. · 연구방법: 해외에서 시행되는 음주운전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 사례를 함께 고찰하여 양육비와 관련한 법·제도를 어떻게 운용하는지 살펴봄으로써 한국에서의 법·제도적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 연구결과: 음주운전 교통사고 가해자가 피해자의 자녀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는 ‘벤틀리법’ 내용을 도입함으로써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함은 물론 미성년자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에게 양육부담을 경감하며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함. · 공헌점 및 기대효과: 음주운전 교통사고 가해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미국의 벤틀리법 제정 배경과 주요 내용을 분석하여 한국에서 ‘벤틀리법’의 내용 도입과 적용 과정에서의 법·제도적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피해자 자녀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및 기본권 등을 담보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연구 의의가 있음.
Abstract
· Research topics: Legal and institutional support systems for victims killed by drunk driving traffic accidents have not been established. Therefore, attention has been paid to providing child support for the children of victims killed in drunk driving traffic accidents, aiming to create an environment where these children can grow up healthily. · Research background: The government is trying to strengthen the punishment for drunk drivers and suppress drunk driving. However, in a situation where the damage from traffic accidents caused by drunk driving continues, legal and institutional measures for the children of victims of drunk driving accidents have been assessed as insufficient. · Differences from prior research: Support for the children of victims killed by drunk driving traffic accidents has not received significant attention. The law has been amended to ensure that the children's survival and welfare are enhanced by making the traffic accident perpetrator pay child support. · Research method: By examining overseas cases of support for victims of drunk driving traffic accidents, the aim was to derive implications for Korean legal and institutional measures by looking at how child support and related laws and systems are operated. · Research results: The establishment of Bentley's Law, which mandates drunk driving offenders to pay child support to the victim's children, has heightened awareness of drunk driving and alleviated the burden of care and upbringing for families raising minor children. · Contribution points and expected effects: The research significance lies in analyzing the background and main contents of the enactment of Bentley's Law in the United States, which mandates drunk driving offenders to pay child support. This analysis provided foundational data necessary for ensuring the dignity and value of human beings,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and basic rights for the children of vict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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