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발생시 신원 제공의무에 대한 정당성
The Legitimacy of Identity Offering in the Case of Traffic Acc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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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2(법률 제14356호)자로 일부개정이 되어 2017.6.3.자로 시행될 예정인 도로교통법상 사고발생시 조치의무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교통사고 발생시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제공하도록 규정한 것은 범죄발각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이어서 그것만으로도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진술거부권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도로교통법에서도 진술을 강제할 수 없다. 둘째, 자동차 운전자가 과실치상 내지 과실재물손괴를 범하더라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하지만 자동차 운전자라고 하여 모두가 종합보험에 가입하지는 않으며, 도로교통법은 자동차 사고만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차의 운전 등 교통’이다. 따라서 자동차는 차의 일부에 지나지 않으므로 자동차 이외의 차의 경우에는 장차 피의자나 피고인의 될 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진술거부권이 침해가 된다. 셋째, 사고발생시 운전자 등은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고의나 과실 혹은 무과실을 묻지 않고 조치의무와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동일한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와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그리고 과실조차 없는 무과실자가 조치의무와 인적사항 제공 불이행한 경우에 그에 따른 비난가능성의 크기가 분명 다름에도 이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법정형을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넷째,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도록 한 것과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민사적인 배상이 문제를 손쉽게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
Abstract
“On December 2, 2016 (Act No. 14356) partially amended and on July 3, 2017, enforcement date planned, the duty of measures in the case of traffic accidents under the Road Traffic Act has several problems as follows.” Firstly, stipulating that a victim offers his or her identity in the case of traffic accidents provides the clue of crime detection so that it can be a result infringing the right to refuse to make statements. The right to refuse to make statements shall force the statement of disadvantageous contents to a person so that the statement can not be forced under the Road Traffic Act. Secondly, if drivers of motor vehicles commit a crime of negligence resulting in injury or a crime of negligence of property damages and take out comprehensive insurance, prosecution can not be instituted against them. However, drivers of motor vehicles do not take out comprehensive insurance and the Road Traffic Act is not subject to a car accident, but traffic, a car's driving, etc, Therefore, a motor vehicle is a part of many cars and other cars except a motor vehicle are infringed on the right to refuse to make statements because their drivers are a suspect or defendant. Drivers, etc in the case of traffic accidents do not ask the intent or negligence regarding the occurrence of traffic accidents and have to provide the duty of measures and identity so that same punishment is regulated in case of violating the situation. However, it is not reasonable that the same punishment is regulated without distinguishing the size of possibility of condemnation if a traffic accident occurs with intent, negligence, and no negligence and its driver does not fulfill the duty of measures and identity offer. Fourthly, Article 54(1) of the Road Traffic Act provides that a person who does not provide his or her identity to a victim is punished in the distinct case of offering the identity and destroying a moto vehicle parked or stopped so that civil compensation can be misused as a method to solve the problem.
참고문헌 (10)
- 김동건, "법학논집, 취봉 김용철선생 고희기념 논문집" (1993), 박영사
- 김태수, "도로교통법상 무과실 운전자에게 부여된 교통사고발생시 조치의무와 형사처벌의 정당성", 안암법학, (41), pp.43~66 (2013), 안암법학회
- 김태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사고발생시 조치의무의 문제점", 중앙법학, 15(3), pp.201~225 (2013), 중앙법학회
- 김형준, "도로교통법상 교통사고시 조치의무위반죄", 법조, 52(3), pp.156~ (2003)
- 김형준, "선원법상 구조조치의무위반죄의 몇 가지 문제점", 중앙법학, 17(4), pp.353~371 (2015), 중앙법학회
- 문채규, "교통사고 관련 형사법규들의 체계적 해석 -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의 ‘필요한 조치’ 중 ‘신원확인조치’의 포함 여부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 33, pp.149~180 (2011), 부설법학연구소
- 조상제, "도주운전자의 가중처벌 소정의 도주의 의미해석과 그 한계", 형사판례연구, 5 (1997), 박영사
- 조준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3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 조항의 해석", 형사판례연구, 7 (1999), 형사판례연구회
- 황일호, "특가법상 도주죄에 있어서의 구호의무 -신원고지의무를 중심으로-", 중앙법학, 11(3), pp.179~212 (2009), 중앙법학회
- 한상훈, "특가법 제5조의3(도주운전죄)과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형사정책연구, 11(3) (2000), 한국형사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