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증거의 압수수색과 당사자 참여의 실제와 쟁점

참고문헌 (8)

1. "대법원 2011.5.26.자 2009모1190 결정 (전교조 사건)", ~ (2011)
2. "대법원 2015.7.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종근당 사건)", ~ (2015)
3. "형소법 제121조 (영장집행과 당사자의 참여) 제123조 (영장의 집행과 책임자의 참여)", ~
4. "경찰의 포렌식 ‘참관’까지는 허용하겠지만, 결과물을 공유할 수 없다며, 경찰의 ‘참관’은 포렌식 내용을 볼 수 있는 ‘입회’와 용어상 차이가 있다”고 언급", 중앙일보, ~ (2019)
5. "서울고등법원 2017.5.24.자 선고 2016노627", ~ (2017)
6.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5.10. 선고 2017노1029", ~ (2018)
7. "대법원 판결(2019.11.14.자 선고 2019도13290)", ~ (2019)
8. "서울지방법원 2018.5.18..자 선고 2017고합778", ~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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