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치안 기술 활성화를 위한 형사사법정보 활용 방안 : 개인정보보호와의 균형을 중심으로
A Study on Utilization of Criminal Justice Information for Smart Policing with a Focus o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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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교통, 의료,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접목하게 되면서 치안 분야 역시 막대한 연구개발 예산을 통하여 치안 관련 인공지능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형사사법 절차상 수집되는 정보는 상당수 개인정보를 포함하게 되어 데이터 활용이 어려울뿐더러 활성화되고 있는 스마트 치안 분야에 비해 관련 개인정보보호정책은 미흡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형사사법 절차상 생산되는 형사사법정보를 살펴보고 국내외 형사사법정보 활용 현황에 대해 알아보았다. 경찰청은 첨단기술과 치안현장의 융합을 위해 여러 연구개발과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활용 가능한 데이터 확보 및 제공에 있어서 난관을 겪고 있으며, 민간기업과 협력, 범주화된 데이터 등을 개방하여 치안 데이터 시장 성장을 촉진하고 있으나 적극적으로 데이터를 학습에 활용하는 미국에 비해 다소 수동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형사사법분야에 인공지능기술을 폭넓게 활용함에 장애가 되는 현행 체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포괄적인 도메인 중심의 개인정보보호의 관점에서 벗어난 정보의 보안 등급화와 개인정보 침해의 가능성을 고려해 개발 환경을 구축하는 대안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As the interest in big data and artificial intelligence(AI) grows, the field of "Smart Policing" has received increased attention. However, the information collected during the criminal justice process inevitably contains a lot of personal information, and thus its usage for machine learning datasets is limited. The Korean Personal Data Protection Laws have recently adopted major amendments to free up the use of pseudonymized data and ease the way for the expansion of Big Data-driven services. Contrary to this, the strict privacy protection compliance by the police remains the same - causing passive usage of the Criminal Justice Information. This study seeks ways to utilize data on the Korea Information System of Criminal Justice Services(KICS), an electronic work system that the police and three other criminal agencies jointly use to perform investigations. The National Police Agency is implementing various R&D tasks to converge high-tech and public security sites. However, it is having difficulties providing this usable Criminal Justice Information due to the strict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vague legal provisions. By examining the Criminal Justice Information produced during the criminal justice process and the current status of domestic and overseas use of criminal justice information, this study finds and suggests alternative solutions such as data classification, data-oriented personal information policy, and ways to establish a privacy-compliant environment as countermeasures to pursue both privacy protection and innovative policing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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