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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경찰 운영상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통합적 연구

An Integrated Study on the Operational Challenges and Solutions for Investigation Po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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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수사권 조정 및 23년 수사 준칙 개정 등으로 수사업무량이 폭증하였다. 이로 인해 일선 수사 경찰의극단적인 선택, 수사역량 약화 등 다양한 문제가 있지만, 경찰청은 별다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015년경찰 수사 발전 종합계획 추진 시 수사 경찰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고, 선행연구들은 수사 경찰의 역할·기능을극대화하기 위한 양적연구(설문조사)의 비중이 높다. 본 연구는 이를 극복하고자 소수의 수사 경찰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통해 자료를 수집·분석한 후 다수의 수사 경찰을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하는 통합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수사 경찰 운영상문제점으로는 ① 23년 수사 준칙 개정으로 인한 모든 고소·고발 사건 접수 의무 부과로 업무량 폭증, ② 23년경찰조직 개편에도 기동순찰대 등 신설로 인해 수사 인력 확보 실패, ③ 업무량 폭증에 대한 보상으로 제시된 수시특진제도로 상대적 박탈감 증가, ④ 무리한 성과지표 설정으로 인한 갈등 심화 등과 관련된 항목에서 타당성이 높게평가되었다. 수사 경찰 운영상 문제점을 극복하는 해결방안으로는 ① 고소·고발 인지세 도입, ② 수사 현실 등을고려하여 수사절차(CCTV 열람 등)의 간소화 등의 재정비, ③ 고소·고발 건 수당제 도입, ④ 수사부서 휴직자는 즉시충원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 개선, ⑤ 실적 위주 성과평가 중단, ⑥ 「경찰 수사 규칙」 일부 개정을 통해 각하 사유확대 등과 관련된 항목들의 타당성이 높게 평가되었다. 수사 경찰의 조속한 정상화·안정화를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첫째, 경찰조직 내부적으로 시행가능한 정책부터 먼저 도입·시행해야 한다. 둘째, 경찰청(국수본)의 수사 정책 추진 시 일선 수사 경찰의 의견이의무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협의체가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수사 인력 확보를 위한 경찰 전반의 조직 운영 개편이필요하다. 넷째, 경찰청(국수본)의 기능적 본질을 회복해야 한다. 이를 통해 수사 경찰의 정상화·안정화와 더불어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전문화·효율화까지 도모할 수 있는 업무환경을 조성하여 수사경찰의 직무만족도 향상과 수사역량강화에 집중해야 한다.

Abstract

In light of the adjustment to investigative authority in 2021 and the amendment of investigative rules in 2023, a surge in investigative workload has led to various issues, including extreme choices by frontline investigation police officers and a weakening of investigative capacity. Additionally, dur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Comprehensive Plan for Police Investigation Advancement in 2015, the opinions of frontline officers were not sufficiently reflected. Previous studies on investigative police have primarily focused on maximizing the role and function of these officers, neglecting to address operational issues from their perspective and explore corresponding solutions. This study aims to overcome these limitations by conducting a comprehensive investigation. Initially, data was gathered and analyzed through interviews with a small group of investigative officers, followed by a broader survey to validate the findings. The study identified the following key operational challenges for investigative police (Research Question A): (1) a substantial increase in workload due to the mandatory acceptance of all complaint and accusation cases under the revised investigative rules, (2) failure to secure investigative personnel despite the organizational restructuring of the police,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mobile patrol units, (3) growing feelings of deprivation due to an ineffective ad-hoc promotion system presented as compensation, and (4) heightened conflicts stemming from the imposition of unrealistic performance indicators. As for potential solutions to these challenges (Research Question B), the study evaluated the following measures: (1) introducing a filing fee for complaints and accusations, (2) revising procedures related to investigations, such as official requests for surveillance camera footage, in consideration of practical realities, (3) implementing a case-based compensation system for complaints and accusations, (4) improving the personnel system to allow immediate replacement of officers on leave from investigative departments, (5) discontinuing performance evaluations based on quantitative achievements, and (6) amending the "Police Investigation Regulations" to expand the grounds for case dismissal, file closure, and complaint-to-petition conversions. Some of the aforementioned issues and solutions require mid- to long-term consideration regarding their feasibility. However, for the immediate stabilization and normalization of investigative police work, a strategy of prioritization and focus is essential. To this end, first, policies that can be implemented within the internal police organization should be prioritized. Second, a consultative body should be established to ensure that the opinions of frontline officers are mandatorily reflected when the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promotes investigative policies. Third, efforts should be made to streamline the regional operations of police tactical units and mobile patrol units within provincial police agencies, while consolidating local police precincts at the 2nd and 3rd district levels to foster the development of younger investigative officers who can lead the long-term advancement of investigative police work.

참고문헌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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