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마약 정책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
Recent Trends and Implications of Australia’s Illicit Drug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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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정부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제1차 마약류관리기본계획(25-29)’과 시행계획(25)을 수립하는 등 마약류에대한 종합적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호주의 마약 정책 및 법제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의 정책 수립 및추진 과정에서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호주의 경우 일찍이 단속과 형사처벌 위주의 대응전략이 가지는 한계를 인식하고, 위해의 최소화를 위하여 예방에서 사후 지원에 이르기까지 다층적인 정책을 시행하여왔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성과지표를 토대로 증거에 기반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호주의 대응 정책을 토대로 다음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증거에 기반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평가할 필요가 있다. 호주는 전국 약물 전략 가구 설문조사(NDSHS), 호주약물 사용 모니터링(DUMA), 불법 약물 보고 시스템(IDRS), 엑스터시 및 관련 약물 보고 시스템(EDRS) 등을 통해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변화하는 마약의 사용 및 유통 추세를 빠르게 파악하여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및평가지표로 활용하고 있다. 둘째, 형사사법적 접근에 천착할 것이 아니라 치료적 통합적 접근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호주의 경우 다이버전 등약물 범죄에 대한 치료적 접근을 통해 위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을 대대적으로 시도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대마 관련 일부 행위를 비범죄화하여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셋째, 위해의 최소화를 위한 다층적 대응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조기 개입에 집중하면서 약물 오남용의예방, 교육, 치료 지원, 범죄 대응, 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NGO 등과 협력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Abstract
Recentl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been establishing a comprehensive countermeasure against drugs. In this context, examining Australia’s illicit drug policy and legal system can be significantly beneficial for policy formulation in our country. Australia has shifted from punitive policies to those aimed at minimising the harm caused by illicit drugs. This paper reviews Australia’s strategy and derives several implications. First, it is necessary to formulate and evaluate policies based on evidence. Australia conducts regular surveys through the NDSHS, DUMA, IDRS, and EDRS to quickly identify changing trends in illicit drug use and distribution and uses these as evaluation indicators to assess policy effectiveness. Second, a therapeutic and integrative approach should be attempted. In Australia, strategies to minimise harm through therapeutic approaches such as diversion are being implemented. Additionally, minor acts related to cannabis use have been excluded from criminal punishment in some regions. Third, a multi-layered response is adopted to minimise harm. Australia’s National Drug Strategy does not focus on resolving illegal drug issues in the short term but sets a realistic goal of harm minimisation and establishes a long-term strategy spanning ten years. Through this, early intervention is emphasised, and various programs are prepared in collaboration with NG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