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중독의 문제인식과 확산방지를 위한 정책적 연구
Awareness of narcotics addiction issues and policy-making research for prevention of diff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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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마약 중독의 문제인식과 확산방지를 위한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해 연구자는 먼저 한국의 마약류 통제 정책관리체제와 외국의 정책체제를 정책기조, 조직구조, 인적자원관리 등의 부문으로 나누어 비교·분석한 뒤, 이에 따르는 시사점을 바탕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먼저, 정책기조를 단속·통제 중심에서 예방홍보 및 치료재활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사용자 감소를 위해서는 효과적인 대상별 예방활동이 진행되어야 하며, 남용자의 치료재활 활성화에도 정책적 개입이 있어야 한다. 또한, 마약류관련 정책 수립과 부서별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기구(Control Tower)를 설치하거나, 기존의 마약류대책협의회의 위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민간기구와의 협력적 거버넌스(governance) 강화와 마약법원제도 도입 등 실천적 대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마약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정책기조를 단속·처벌 위주에서 치료·재활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민간기구와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등 조직구조도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마약 중독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관련 인적자원을 체계적으로 양성·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예방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Abstract
This research is focused on finding policy-making actions for awareness of narcotics addiction issues and prevention of drug-diffusion. In order to accomplish the object of the project, the research team has conducted the study based on a series of issues done by analyzing drug-control systems in Korea and other countries, using factors such as policy-making basis,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human resources management, etc. First of all, it is necessary to convert the current policy base from the regulation-control system to the way of publicizing prevention of drug-diffusion and rehabilitation treatment. To decrease drug users, efficient prevention activities are needed by different user groups, and also political actions are required to invigorate rehabilitation treatment for drug abusers. In addition, it is important to set up a Control Tower for policy-making and managing duties related to drugs, and it needs to reinforce the status of Drug Control Council. Accordingly, it will need to find some practical actions, such as reinforcement of cooperative governance with private organizations and introduction of court-system for drugs. In conclusion,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existing regulation-control policy basis into the rehabilitation treatment system, and also needs to restructure through improving cooperative governance with private organizations in order to prevent drug diffusion. Additionally, it is required to train and manage human resources systematically in drug-related fields, and is needed to enhance the promotion of prevention, in order not to spread drug add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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