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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안 민간조사원의 직무 모델

A Study on a Duty Model of an Industrial Security-type Private Investig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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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경찰관 1인당 국민 485명을 담당하고 있어 OECD 가입국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치안환경의 한계는 국가 성장의 원동력이기도 한 기업의 산업기술 보호에도 영향을 미치기에 그 대응방안으로 경찰과 같은 수사당국뿐만 아니라 민간차원의 대응방안을 모색해야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외국의 경우 일찍이 민간조사제도가 정착되어 경찰력의 공백을 메우고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급증하고 있는 핵심기술의 유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업보안 분야에서 민간조사원제도의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민간조사 관련 법안의 입법화로 민간조사원이 기업의 산업기술 유출 대응방안으로 활용될 경우 산업보안 민간조사원의 직무 활용 모델을 탐색적(Exploratory)으로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산업보안 현장의 민간조사원의 활용 직무에 대한 응답으로 유출된 주요자산의 회수 및 추적(42.9%)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산업스파이 색출 및 기업 손실방지(31.0%), 기업정보활동(26.2%)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한 유출된 주요자산의 회수 및 추적의 요인으로는 대처의 신속성(50.0%), 범죄의 국제성(27.8%), 기업 이미지 유지(22.2%)가 도출되었으며 산업스파이 색출 및 기업 손실방지의 요인으로는 범죄의 내부성(61.5%), 직무의 전문성(38.5%)이 도출되었다. 마지막으로, 기업정보활동의 요인으로는 활동의 은밀성(63.6%)과 업무의 전문성(36.4%)이 도출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산업 현장에서 민간조사원의 활용이 범죄사건에 대해 사후 처리적 기능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기업 손실방지와 같이 사전 예방적인 기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흔히 산업보안 활동이 기술이나 기밀의 '유지'와 '보호' 등에 중점을 두고 행해지는 소극적, 수동적 대처와는 달리 미국의 '조사', '채용' 등과 같이 적극적, 능동적인 활동을 산업보안 분야에 민간조사를 접목시킴으로써 사전 예방적 활동과 사후 처리적 활동을 병행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Abstract

In Korea, a police officer covers 485 persons of citizen. A limitation of this situation affects company's industrial technology protection which is driving force of national growth so it's getting power that finding not only governmental countermeasures but also non-governmental countermeasures as countermeasure of the limitation of public power. In other country cases, a private investigation system has supplemented a vacuum of public power by adopting private investigation system early so now in Korea, a necessity of adopting private investigation system is getting higher for countermeasure on rapidly increasing leakage of core technology in industrial security area. So, this study makes an attempt to know application model of private investigator to industrial security in exploratory, in case the private investigator are utilized as countermeasure on leakage of industrial technology of companies by enacting a private investigation-related bill. As results of this study, private investigators can be utilizing three things. Which are recovery & tracking of leaked major asset(42.9%), tracking down an industrial spy & loss prevention of a company(31.0%), lastly, business intelligence(26.2%) as respondence on utilizing private investigators in industrial security areas by respondents. Specially, recovery & tracking of leaked major asset occupies highest frequency. As factors of that, there are speed of reaction(50.0%), internationality of crime(27.8%) and keeping image of company(22.2%) and as factors of tracking down an industrial spy & loss prevention of a company are insideness of crime(61.5%) and professionalism of duty(38.5%). Finally, as factors of business intelligence are clandestineness of intelligence activities (63.6%) and professionalism of duty(36.4%). When piecing results of this study together, it can be found that a private investigator can be utilized both function of management after an affair and function of advanced prevention on a criminal event. This means that industrial security activity can be used both function of advanced prevention and function of management after an affair by harmonizing private investigators to industrial security like ‘hiring’, ‘investigation’ as active activities otherwise passive countermeasures of Korea's industrial security activities like technology or secret information's ‘keeping’ and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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