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조지아전쟁에서 러시아가 수행한 정치적 하이브리드전 분석: IIFFMCG 보고서를 중심으로
An Analysis of Political Hybrid Warfare Conducted by Russia in the Russian-Georgian War based on IIFFMCG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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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8월 발생한 러시아-조지아전쟁은 복잡한 전쟁이었다. 조지아, 러시아뿐만 아니라, 남오세티야와 압하지야까지 관계되었다. 이 논문은 러시아의 정치적 하이브리드전에 대해 고찰한 연구논문이다. 러시아- 조지아전쟁의 역사적 배경을 확인했으며, 이후 “독립적 국제 사실관계 확인 임무단”의 보고서를 활용하여 러시아가 조지아에서 수행한 정치적 하이브리드전 중에서 쟁점을 살펴보았다. EU는 전쟁이 끝난 2008년 12월 IFFMCG를 결성했다. 그리고 임무단은 조지아 분쟁의 기원과 과정을 조사하고, 국제법과 인도주의 법, 인권, 전쟁범죄 혐의 등을 조사했다. 조지아는 18세기부터 러시아의 영향과 지배를 받았고, 1991년 소련으로부터 독립했다. 이후 조지아가 친서방 정책을 추구하면서 러시아와 관계는 악화했다. 미국과 EU는 조지아에 경제적 지원을 했으며, 특히 미군은 군사적 지원까지 했다. 이에 대해 위기를 느낀 러시아는 남오세티야 분쟁을 구실로 조지아에 무력을 행사했다. 이 전쟁에 대한 러시아와 조지아의 관점은 당연히 서로 달랐다. 조지아의 러시아의 무력사용은 정당화될 수 없었다. 하지만 러시아는 국제법을 준수한 것이며, 압하지야 및 남오세티야를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했다. 이 전쟁의 원인과 배경에는 여러 정치적 하이브리드전이 존재했다. 조지아 내 남오세티야와 조지아의 국제법적 지위가 독립을 주장할 수 있냐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자기결정권이 있느냐도 중요했다. 그리고 러시아의 “여권화” 정책이 과연 정당한 것이었느냐 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IIFFMCG 보고서를 통해 세부적으로 확인했다.
Abstract
The Russian-Georgia War, which occurred in August 2008, was a complex war. It was an armed conflict that involved not only Georgia and Russia, but also South Ossetia and Abkhazia. This paper explains why the Georgia-war broke out. To answer the question, the report “Independent International Fact-Finding Mission on the Conflict in Georgia (IIFFMCG)” was analyzed. The EU formed the IFFMCG in December 2008. Then investigated the origins and processes of the Georgia conflict, and investigated international law, human rights, and war crimes charges. Georgia has been under Russian influence and domination since the 18th century. It became independent from the Soviet Union in 1991. After that, relations with Russia deteriorated as Georgia pursued a pro-Western policy. The United States and the EU provided economic support to Georgia, and the United States in particular provided military support. Feeling a crisis, Russia used military forces against Georgia blaming the cause to the South Ossetia conflict. Russia and Georgia's views on this war were different. For Georgia, Russia's use of force could not be justified. However, Russia insisted that it complied with international law and that it was an act to protect Abkhazia and South Ossetia. There were several legal issues behind the cause of this war. There was a question of whether the international legal status of South Ossetia and Georgia in Georgia could claim independence. Accordingly, whether this country has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was an important legal issue. And there was the question of whether Russia's “passportization” policy was justified. In this paper, that problem was solved in detail with the IIFFMCG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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