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자 학살에 대한 국제사법체계의 대응: 국제사법재판소, 형사재판소 및 한국 내 이스라엘 전범 고발운동을 중심으로
The international justice system's response to the Gaza massacre: focusing on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the Criminal Court, and the movement to prosecute Israeli war criminals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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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초록
본 글은 ‘국제사법재판소’와 ‘국제형사재판소’가 가자 학살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관한 글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2023. 12. 29.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자 학살이 제노사이드 협약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이스라엘을 제소하였고, 수년이 걸리는 본안 판단과 함께 잠정조치를청구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위 청구로부터 채 한 달이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3번의 잠정조치를 내렸다. ① 제노사이드 방지 명령, ② 인도주의 지원 확대 명령, ③ 라파 군사공격 중단 명령이 그것이다. 이 잠정조치들이 실효성을 가졌다고 볼 수는 없으나, 학살의 불법성을 전 세계적으로 분명히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국제형사재판소의 경우 카림 칸 국제형사재판소 검사가 가자 학살에 대한 수사를 거쳐 2024. 5. 20. 이스라엘 및 하마스 양측의 각 지도자급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등 이스라엘 지도자에 대한 혐의는 전쟁범죄와 인도에 반한 죄였다. 국제형사재판소 재판부는 2024. 11. 21. 앞서 확인한 검사의 체포영장 청구를 받아들여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등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네타냐후는 미국등 서방의 지원을 받는 국가 지도자 중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최초의 사례다. 국제형사재판소에는 영장을 집행할, 즉 네타냐후를 체포할 독자적인 집행력은 없기에, 베냐민 네타냐후가 체포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는 없다. 한국 시민사회는 2024. 4.경부터 “이스라엘 전쟁범죄자를 고발합니다”라는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이는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법률」 소정 보편적 관할권 원칙을 활용한 운동이었다. 5,000여 명의 시민들과 30여 명의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타국의 정상을 자국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유례없는 평화운동이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 고발을 각하하였지만, 해외 시민사회는 위 고발운동을참조하여 자국 활동으로 확산시키려 하고 있다.
참고문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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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영, "국제사법체계를 통한 국제분쟁 대응", 2024년 한국인권학회·인권법학회·대한적십자사 인도법연구소·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공동학술대회“국제분쟁과 현 국제질서: 인권과 인도주의의 위기와 과제” 토론문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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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사법재판소,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 in the Gaza Strip(South Africa v. Israel)", ~
- 국제사법재판소, "Order of 26 January 2024. 192 -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 in the Gaza Strip (South Africa v. Israel), REQUEST FOR THE INDICATION OF PROVISIONAL MEASURES", ~ (2024)
- 국제사법재판소, "Order of 28 Mars 2024. 192 -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 in the Gaza Strip (South Africa v. Israel), REQUEST FOR THE MODIFICATION OF THE ORDER OF 26 JANUARY 2024 INDICATING PROVISIONAL MEASURES", ~ (2024)
- 국제사법재판소, "Order 24 May 2024, 192 -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 in the Gaza Strip (South Africa v. Israel), REQUEST FOR THE MODIFICATION OF THE ORDER OF 28 MARCH 2024", ~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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