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재심사의 법제도화(「행정기본법」제37조)에 따른 후속과제
Folgeaufgaben nach der Institutionalisierung vom Wideraufgreifen des Verfahr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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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번 「행정기본법」의 제정에서 특히 관심의 대상이 된 주제가 행정행위의 재심사 문제이다. 행정행위의 재심사는 행정절차의 재개이다. 일련의 행정절차법 개정 논의에서도 전혀 다루어지지 않았다. 민주적 법치국가원리를 구체화하는 행정법의 존재이유의 차원에서 보면, 행정행위의 재심사는 당초결정의 원래의 위법성이나 사후적 위법성・부적합성을 제거하는 데 이바지한다는 점에서 민사소송에서의 재심절차보다 더한 중요성을 지닌다. 그런 데도 불구하고, 행정법의 문헌에서는 「행정절차법」의 이런 치명적 결함이 정면으로 다루어지지 않고 단지 행정행위의 재심사에 관한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된 예외적 케이스를 따라가는 것에 머물렀다. 그동안 행정행위의 재심사 문제는 행정법학의 주변부적 주제에 불과하였다. 행정법에서 일종의 휴경지이다. 행정절차 및 행정행위의 재심사제도는 실체적 정의와 법적 안정성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나름의 균형과 조화를 기할 수 있는 법제도이다. 행정행위의 재심사 제도가 명문화된 이상, 기왕의 접근기조인 소극적인 자세를 버리고 과감하게 새로운 이해의 지평하에서 새로운 논의를 과감하게 전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재심사결정에 대한 사법심사불가와 같은 현행법의 치명적인 결함 역시 조속하게 제거될 필요가 있다.
Abstract
Bem Verwaltungsrahmengesetz geht es insbesondere um die Frage des Wideraufgreifens des Verfahrens. Das Wideraufgreifen des Verfahrens ist nichts anderes als die Wiederaufnahme vom Verwaltungsakt. In einer Reihe von Diskussionen zur Revision des Verwaltungsverfahrensgesetzes wurde darauf überhaupt nicht eingegangen. Hinsichtlich der Begründung des demokratischen Rechtsstaatsprinzips des Verwaltungsrechts ist im Vergleich zum Wiederaufnahmeverfahren im Zivilprozess die Frage der Überprüfung von Verwaltungsakten von größerer Bedeutung, die nicht direkt behandelt wurde, sondern folgte lediglich dem Ausnahmefall, in dem der Antrag auf Nachprüfung von Verwaltungsakten gestellt wurde. Bisher war die Frage der Nachprüfung von Verwaltungshandlungen nur ein Randthema des Verwaltungsrechts. Es ist eine Art Ruhestätte im Verwaltungsrecht. Das Nachprüfungssystem für Verwaltungsverfahren und Verwaltungshandlungen ist ein Rechtssystem, das in Situationen, in denen materielle Gerechtigkeit und Rechtsstabilität kollidieren, seine eigene Ausgewogenheit und Harmonie erreichen kann. Solange das Überprüfungssystem für Verwaltungshandlungen vorgeschrieben ist, gilt es, die passive Haltung, die der alte Ansatz ist, aufzugeben und neue Diskussionen unter dem Horizont eines neuen Verständnisses mutig zu entwickeln. Darüber hinaus müssen schwerwiegende Mängel des geltenden Rechts, wie die Unmöglichkeit der gerichtlichen Überprüfung von Nachprüfungsentscheidungen, so schnell wie möglich beseitigt we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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