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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질서와 과학기술의 접점으로서 가상자산 규제에 대한 고찰

A Study on the Regulation of Virtual Assets as the Interface Between Economic Order and Scientific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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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가상자산의 규제는 경제질서와 과학기술의 접점에 존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규제로서 가상자산의 규제가 헌법 제119조 제2항에 근거를 두고 가상자산을 둘러싼 계약법제와 재산권보장, 그리고 자유로운 경쟁질서의 형성과 보장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것이라면, 기술규제로서 가상자산의 규제는 헌법 제127조 제1항에 헌법적 근거를 두고 블록체인 기술 등 가상자산의 구동원리의 개발과 그것의 사회・경제질서로의 수용과 확산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가상자산의 경제규제와 기술규제는 가상자산 거래에 있어서 상호선순환적 관계를 형성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헌법은 국가가 가상자산을 위시한 경제질서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되며, 새로운 기술에 대한 국가의 대처로서 기능하게 된다. 특히 기술규제로서 가상자산의 규제를 둘러싼 헌법의 역할이 헌법이 추구하는 이념과 가치를 구체화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반 기술에 헌법이 어떻게 대처해야만 하는가의 문제로 구체화 된다는 점은, 가상자산이라는 새로운 산업의 발전과 국가규제 간의 간극을 좁혀 가상자산을 둘러싼 규제지체의 방지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주요한 의미를 갖는다. 경제규제와 기술규제로서의 가상자산의 규제는 규제자-피규제자-규제수익자로서의 국가-가상자산 발행자 및 사업자-가상자산 이용자의 삼면관계에서 그 내용이 구체화 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규제자로서의 국가는 (신)기술개발과 공정한 경제질서를 위한 조건창출자로서 기능하며, 피규제자인 가상자산 발행자 및 사업자와 규제수익자인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리보장을 위해 헌법합치적 통일적인 기준을 적용한 규제를 형성할 것을 요구받는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규제자인 국가는 시장의 신뢰와 안정성 확보라는 기치 하에 가상자산의 경제규제로서의 성격과 기술규제로서의 성격을 고려하여, 피규제자인 가상자산 발행자 및 사업자와 규제수익자인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리를 형량하여 양측의 권리가 최대한 실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상자산 규제를 형성해야 할 것을 요구받는다.

Abstract

Regulation of virtual assets can be said to exist at the interface between economic order and science and technology. As an economic regulation, the regulation of virtual assets is based on Article 119, Paragraph 2 of the Constitution, and is formed for the purpose of forming and guaranteeing property rights and free competition order. On the other hand, the regulation of virtual assets as a technology regulation is based on the constitutional basis of Article 127, Paragraph 1 of the Constitution, and is formed for the purpose of developing the driving principle of virtual assets such as blockchain technology and accepting and spreading them into the social and economic order. Economic regulation and technology regulation form a complementary relationship in the realization stage of virtual asset trading. And in the process, the constitution becomes the basis for the state(government) to intervene in the economic order based on virtual assets, and functions as the state's response to new technologies. In particular, the role of the Constitution surrounding the regulation of virtual assets as a technology regulation is embodied as ‘the question of how the Constitution should respond to blockchain-based technology in order to materialize the ideology and values pursued by the Constitution'. This point has a major meaning in that it narrows the gap between the development of a new industry called virtual assets and national regulation, leading to the prevention of regulatory delays surrounding virtual assets. The regulation of virtual assets as economic regulation and technology regulation is embodied in the three-dimensional relationship of regulator(state)- regulated person(virtual asset issuer and operator)-regulated beneficiary (virtual asset user). In this process, the state as a regulator functions as a creator of conditions for the development of (new) technologies and a fair economic order. And to ensure the rights of virtual asset issuers and operators(regulated persons) and virtual asset users(regulatory beneficiaries), it is requested to form regulations that apply unified standards consistent with the constitution. Under the banner of securing trust and stability in the market, regulation of virtual assets should balance the rights of virtual asset issuers and operators(regulated persons) and virtual asset users(regulated beneficiaries), and move in a direction where both rights can be realized to the fullest extent.

참고문헌 (38)

  1. 규제개혁과 사법심사에 관한 연구, "계인국", 사법정책연구원, ~ (2017)
  2. 가상자산 거래자 보호를 위한 규제의 기본 방향,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 (2021)
  3. 김문현, "사회・경제질서와 재산권" (2001), 법원사
  4. 김재진, "가상자산 법제의 이해" (2022), 박영사
  5. 박균성, "정책, 규제와 입법" (2022), 박영사
  6. 규제 법제의 근본적 전환 가능성과 방안에 관한 연구, "법제처", ~ (2015)
  7. 이승민, "메타버스와 법" (2022), 박영사
  8. 이원우, "경제규제법론" (2010), 홍문사
  9. 임택진, "규제개혁 정책의 이해" (2022), 경성문화사
  10. 장영수, "헌법학" (2021), 홍문사
  11. 차정현, "가상자산사업자의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2022), 경인문화사
  12. 한수웅, "헌법상 권력구조의 재조명" (2021), 법문사
  13. 로사리오 기라사,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 규제" (2020), 에이콘
  14. 권오훈, "가상통화와 관련한 정부 정책-한국형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일감법학, (43), pp.3~27 (2019), 법학연구소[DOI]
  15. 김병연, "가상자산의 법적 성질 - 미국과 한국의 증권규제를 중심으로 -", 상사판례연구, 34(3), pp.361~422 (2021), 한국상사판례학회
  16. 김태오, "4차산업혁명 시대의 기술혁신과 규제정책", pp.206~250 (2019), 홍문사
  17. 김일환, "헌법주석", pp.1631~1664 (2018), 경인문화사
  18. 김진영, "블록체인기술 활용에 관한 공법적 과제와 개선방안", 과학기술법연구, 24(2), pp.43~79 (2018), 과학기술법연구원[DOI]
  19. 김홍기, "가상화폐의 본질과 가상자산시장의 규제방안", 상사법연구, 41(1), pp.1~50 (2022), 한국상사법학회
  20. 박영윤, "EU의 가상자산 규제 체계 및 시사점", 금융법연구, 19(1), pp.121~169 (2022), 한국금융법학회
  21.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과 향후 주요이슈, "보험연구원", 1~3, pp.CEO Brief 2022-6호 (2022)
  22. 맹수석, "블록체인방식의 가상화폐에 대한 합리적 규제 방안-비트코인을 중심으로-", 상사법연구, 35(4), pp.137~168 (2017), 한국상사법학회[DOI]
  23. 송화윤, "가상자산 시장의 자율규제 활성화를 위한 법적 연구―불공정거래 규제를 중심으로―", 증권법연구, 22(1), pp.183~210 (2021), 한국증권법학회[DOI]
  24. 신지혜, "가상자산의 특성과 법적 규율 - 블록체인 기반 가상자산의 위험성과 규율 방향을 중심으로 -", 소비자법연구, 8(3), pp.89~118 (2022), 한국소비자법학회[DOI]
  25. 유양욱, "가상자산의 유형별 규제방식에 관한 연구", 고려법학, (105), pp.33~80 (2022), 법학연구원[DOI]
  26. 윤배경, "가상화폐의 법적 성질과 민·형사상 강제집행", 인권과 정의, (474), pp.6~24 (2018), 대한변호사협회[DOI]
  27. 윤혜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혁신과 규제정책", pp.306~336 (2019), 홍문사
  28. 이세련, "가상자산과 테러리즘: FATF의 주요 권고를 중심으로", 동북아법연구, 16(2), pp.1~19 (2022), 동북아법연구소
  29. 이원우, "헌법상 경제질서와 공생발전을 위한 경제규제의 근거와 한계", 행정법학, (4), pp.1~47 (2013)
  30. 이원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혁신과 규제정책", pp.1~38 (2019), 홍문사
  31. 이준복, "블록체인에 기반한 전자민주주의 구현방안 연구: 신뢰성을 확보한 전자투표 시스템 구축을 중심으로", 법과정책, 25(1), pp.215~244 (2019), 법과정책연구원[DOI]
  32. 이효섭, "가상자산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 글로벌금융리뷰, 2(1), pp.111~135 (2021)
  33. 전광석, "헌법주석", pp.1471~1512 (2018), 경인문화사
  34. 정승기, "ICO(Initial Coin Offering)의 규제에 대한 평가", 금융법연구, 15(3), pp.135~174 (2018), 한국금융법학회[DOI]
  35. 정유석, "가상자산소득 신설과 기타소득 유형 과세의 적정성에 대한 연구", 세무회계연구, (69), pp.21~44 (2021), 한국세무회계학회[DOI]
  36. 정해상, "가상화폐의 법적 특성과 거래에 관한 법리", 법학논총, 25(2), pp.33~65 (2018), 법학연구원[DOI]
  37. 차진아, "제10차 개헌과 ‘경제민주화’의 쟁점", 고려법학, (90), pp.39~79 (2018), 법학연구원[DOI]
  38. 홍은표, "암호자산에 대한 소유권 보호를 위한 시론", 정보법학, 23(3), pp.115~142 (2019), 한국정보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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