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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를 통한 해양 관할구역 분쟁 해결의 한계와 입법적 과제

Legislative task to Remedy the limitations in resolving maritime jurisdiction disputes through the Constitutional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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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행사를 위해서는 관할구역의 명확성이 요구된다. 그러나 육상과 달리 해양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관할구역은 불명확하며, 이로 인해 해양 관할구역 관련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지방자치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며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 즉,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의 기준으로 종전의 관할구역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1948년 8월 15일 당시 존재하던 경계 또는 관련 법령의 존재가 중요하지만, 그러한 경계와 명시적인 법령을 현재 찾아볼 수 없다. 이에 따라 해양 관할구역 관련 분쟁을 대상으로 하는 권한쟁의심판청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불문법상 경계 또는 형평의 원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해양 관할구역을 결정하고 있다. 문제는 권한쟁의심판이 해양 관할구역 관련 분쟁의 해결에 기여하는 매우 중요한 제도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지만, 그 특성상 일정한 한계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때문에 사법적 분쟁의 해결이 아닌 입법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명확히 설정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논의가 요구된다. 특히 해양 관할구역 설정을 위한 입법은 헌법상 보장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행사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해양의 이용 및 관리에 있어서 효율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는 주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이를 배경으로 국회는 관련 입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제21대 두 개의 입법안이 발의되어 계류 중이다. 양 입법안은 해양 관할구역 관련 분쟁의 해결을 위해 매우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목적 규정, 다른 법률과의 관계, 해양 관할구역 설정 기준 및 관할구역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문제제기도 가능한 바, 이 글에서는 양 입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분석하고 관련 법적 쟁점을 검토하였다.

Abstract

Clarity of jurisdiction is necessary for local governments to exercise their autonomy. However, unlike on land, the jurisdictional boundaries over which local governments can exercise autonomy in the ocean are unclear, and disputes over maritime jurisdiction continue to grow. According to Article 5 (1) of the Local Autonomy Act, the names and districts of local governments shall remain the same as before, and any changes to the names and districts, or the abolition, establishment, division, or merger of local governments shall be determined by law. In other words, the Local Self-Government Act provides the "before" as the basis for the jurisdiction of local governments, and to confirm this, it is important to find the boundaries that existed on August 15, 1948, or the existence of a relevant law, but such boundaries and explicit laws are not currently available. As a result, disputes over maritime jurisdiction have been subject to competence dispute,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determined the maritime jurisdiction of local governments based on unwritten boundaries or principles of equity. The problem is that although it is undeniable that the competence dispute adjudication is a very important system that contributes to the resolution of disputes related to maritime jurisdiction, it also has certain limitations due to its nature. This calls for a discussion on how to clarify the jurisdiction of local governments legislatively, rather than through judicial dispute resolution. In particular, legislation to establish maritime jurisdiction can contribute to greater efficiency and accountability in the use and management of the ocean, and ultimately to the well-being of its inhabitants, by clarifying the scope of local governments' exercise of their constitutionally guaranteed autonomy. Against this backdrop, Congress is working on legislation, with two bills currently being introduced in the 21st Congress. However, many problems can also be pointed out regarding the specific contents of both legislative proposals, so in this article, the specific contents of both legislative proposals are examined and related legal issues are revie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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