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민국 초기 입헌정치와 국민심리-杜亞泉의 논의를 중심으로-
The Problem of Constitutional politics and National Psychology in the early Republic of China: Focusing on discourse of Du Yaqu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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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은, 중화민국 수립 직후 중국의 관료정치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해법으로 중국의 국민심리를 진작시킬 것을 논한 杜亞泉의 논설을 분석한 것이다. 신해혁명에 의해 중국의 정체는 전제정치로부터 공화정치로 바뀌었지만, 관리를 중시하고, 관의 권위를 최고의 것으로 여기는 전통적인 관념은 여전히 중국사회에 자리잡고 있었다. 관료정치의 폐해는 사라지지 않았으며, 공화정치를 위한 새로운 제도가 정착하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임시대총통인 袁世凱가 헌법에 의거하지 않고 자의적인 명령을 남발하고 있는 상황을 杜亞泉은 크게 우려했다. 공화정이 수립된 후 1년 동안의 추이를 돌아본 杜亞泉은, 입헌정치가 중국에 정착하기 어려운 이유가 ‘정치’에 대한 인민의 관념이 성숙하지 못한 점에 있다고 여겼다. 신해혁명 이전부터 중국의 정치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減政’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온 杜亞泉은, 중화민국 성립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杜亞泉은 중국의 역사와 함께 형성되어 온 관료정치의 폐해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국민심리를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양문명의 수입에 의해 중국인의 심리는 크게 변화하였는데, 정신문명보다 물질문명을 중시하는 변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음을 우려했다. 중국의 국민심리가 사물의 ‘원리’보다 ‘사실’을 중시하는 점이라고 본 杜亞泉은, 중국에 새로운 도덕의 정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기에 이르렀다.
Abstract
This thesis examines writings of Du Yaquan(杜亞泉), who discussed the problems of China’s bureaucracy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Republic of China. His solution to the problem was to promote National psychology of China. Although the political system of China changed from despotism to republicanism through the Xinhai Revolution, the traditional idea of valuing officials and considering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as the highest was still entrenched in Chinese society. The traditonal ideas on bureaucracy did not disappear, which delayed estblishment of new system for republican politics. Du realized the settlement of constitutional politics in China was difficult due to people’s concept of ‘politics’ was not mature. Du had insisted that ‘Reducing politics(減政)’ was necessary to reform Chinese politics even before the Xinhai Revolution. He continued to emphasize its importance even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Republic of China. Du insisted that Chinese people’s psychology should be changed, in order to clear out negative influence of bureaucracy that had been formed along with history. To achieve this goal, he claimed that China needs to establish a new morality, which would change the tendency of Chinese valuing ‘fact’ more than ‘principle’ of th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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