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특성별 현실화율 비교를 통한 지적재조사사업지구의 조정금 산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djustment Money by Realization Rate of Land Characteristics for Cadastral Resurvey Project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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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대구시의 지적재조사 사업의 5개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지구별, 용도별, 형상별, 도로접면별, 지목별로 다양한 토지특성 요인별로 구분하여 개별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에 의한 현실화율의 적정성을제시하였다. 본 연구결과 5개 지구간 토지특성 평균비교에서 각 지구간 차이가 약 20% 내외로 존재하였으나지구간 비교에서 최고 및 최저 현실화율 비교결과는 최저는 49.1%과 52.2%, 최고는 101.9%와 102.8%로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가 실거래가와 감정평가금액보다 현저히 낮은 토지가 있는 반면 일부 토지는감정평가금액보다 높은 토지도 있어 이를 조정금 산정기준으로 적용하기에는 다소 부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안정성 있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이 조속히이루어져 조정금 산정으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하고 사업의 장기화로 남는 문제는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suggested the adequate land price realization rate by using the individual public land and the appraisal value by classifying five business districts of cadastral resurvey project of Daegu with considering district, land shape, side of road contact, and land category.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difference was about 20% in the average comparison of land characteristics between 5 districts, but the highest realization rates were 101.9% and 102.8%, lowest realization rates were 49.1%and 52.2% between the districts comparison. Individual public land price was significantly less than the appraised value which a part of land was found to be inappropriate to apply to the criteria of adjustment money assessment that lands higher than the appraised value. Consequently, the individual official land price estimate should be made objectively, stably, and speedy to minimize complaints regarding adjustment amount and resolve issues caused by prolonged project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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