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공시가격 산정방법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Improving the of Assessment Methods of Public Notified Prices of Single-detached Ho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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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적정성 제고를 위해 실거래가격 기반의 가격산정 기법 등을 통한 단독주택 가격 조사·산정방식의 전반적인 체계 개편방안을 제시하고자 부문별개선방안과 이를 포괄한 종합적 개편방안을 제시하였다. 단독주택공시가격 조사산정은 실거래가 기반의 공시지가 산정체계를 통해 공시지가의 적정성을 높이고 건부지 가격산정 시 적용하던 건물공제방식 대신 토지공제방식을 채택하여 주택부지의 토지가격을 공시지가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유사건물군을 구분하여 유사건물군별로 건물비준표를 작성함으로써 주택의 유형 및 건물구조와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건물가격 차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건물의 노후도, 관리상태에 따른 가격 차이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건물가격 산정의 적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부문별 개선방안을 기초로 단독주택 공시가격 조사산정체계를 실거래가 기반으로 개편하여 현행의 ‘선 정밀평가 후 대량산정 및 검증’ 방법에서 실거래가를 기초로 주택가격을 전수산정한 후 검증표본을 추출하여 정밀 검증하는 ‘선 대량 산정, 후 정밀 검증’ 형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bstract
The paper suggests an improved framework for surveying and assessing Public Notified Prices of Single-detached Housing in tandem with the Public Notified Land Price. Firstly, we suggest that the method and standards of survey and assessment be based on detailed information from geo-spatial technology and sales data in order to enhance the accuracy of the assessed prices. Secondly, the price of house lots should uniformly base on Public Notified Land Price by utilizing Land-deduction Method rather than Building-deduction Method. Thirdly, the buildings should be classified as homogeneous building groups based on type, structure, and quality; building price index table be made based on such classification, while introducing standards on price differences caused by percent good and management condition. Finally, along with the aforementioned improvements, it is necessary that the overall Public Notification framework of Single-detached Housing be restructured to a mass assessment system utilizing real time sales data, statistical models, information technology, and computers to automate the process of assessing properties including a thorough testing of the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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