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주거용 부동산 시가표준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Improvements of the Current Base Value Calculation System of Non-residential Real E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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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현행 비주거용 부동산 시가표준액 산정 체계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비주거용 부동산 시가표준액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 그 결과 현행 비주거용 부동산 시가표준액은 건축물과 토지 분리산정에 따른 거래가격과의 괴리, 과세대상별 시가표준액 결정권자 불일치에 따른 부조화, 집합부동산 내 수직적 위치에 따른 가격 차이 반영 미흡 등의 문제들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들의 완화를 위해서는 다음의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첫째, 현행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정체계를 원가 방식과 거래사례 비교 방식으로 이원화한다. 본 연구는 신규 원가 방식의 적용 여부와 구분소유 건물부분의 건축물과 토지 가격 비율에 관한 정보 제공 여부를 기준으로, 현행 원가 방식과 거래사례 비교 방식을 병행하면서 건축물과 토지 가격 비율이 제공되지 않거나(방안1) 제공되는 경우(방안2), 신규 원가 방식과 거래사례 비교 방식을 병행하면서 건축물과 토지 가격 비율이 제공되지 않거나(방안3) 제공되는 경우(방안4)를 제안하였다. 둘째, 다수의 거래사례가 보고되는 사무용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거래사례 비교 방식을 적용한 시가표준액 산정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셋째, 이러한 시범사업의 추진과 함께 평균 부동산(건물)가격, 부동산 현실화율, 층별 효용비, 개별특성조정률 등의 필수 정보 생산을 위한 과세자료, 실거래가 신고자료 및 공간정보를 확보･구축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a way to improve the current base value calculation system for non-residential real estate. Specifically, the problems of the base value for non-residential real estate are investigated, and measures are sought for improvement. It turns out that there are several problems such as the gap between the base value and the market price due to the separation of buildings and land, the disagreement with the decision makers of the base value by taxation articles, and the lack of reflection of price difference according to vertical location within the collective building. In order to alleviate these problems, it is necessary to devise the following measures. First, the current building base value calculation system is divided into a cost and a transaction case comparison method. Second, for ‘officetels’ defined as a residential or business units where a number of transaction cases are reported, a pilot program for calculating the base value will be promoted by applying the transaction case comparison method. Third, it is necessary to secure and establish taxation data, actual transaction price report data, and spatial information. Using these data, essential information such as average real estate prices, real estate realization rates, utility ratios by floor, and individual characteristic adjustment rates is produ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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