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이 임차가구 주택수요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Chonsei Loans on the Renter Housing Dem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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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전세가격 상승기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 정책으로, 전세자금대출 제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그러나 동태적인 관점에서 전세자금대출의 증가는 주거 과소비를 유발하여 수요를 자극함에 따라 전세가격을 상승시켜 결과적으로 서민의 주거 불안정성을 증대시킬 가능성이 있다. 전세자금대출의 이용 실태를 살펴본 결과, 각 하부시장에 대해 개별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하부시장 간 수요의 전이가 발생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수도권 임차가구를 대상으로 수요모형을 추정한 결과, 각 연령대에서 강건한 수요증가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전세자금대출 제도가 수요의 증가를 유발할 수 있음을 지지하는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전세자금대출이 더 이상 무분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점진적으로 제도의 이용 규모를 축소시키는 것이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으로 판단된다. 또한, 비제도권 부채에 해당하는 전세보증금을 제도권의 영역으로 흡수시킬 방안을 모색하는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의 비효율성을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
Abstract
Chonsei loans have continuously expanded to support housing stability of low-income households during periods of rising Chonsei prices. However, from a dynamic perspective, the increase in Chonsei loans may lead to excessive housing consumption, stimulating demand and potentially driving up Chonsei prices to exacerbate housing instability for low-income households. An analysis of the use of Chonsei loans suggests that, in addition to individual effects on submarkets, demand spillovers among submarkets may also occur. Based on estimations for a demand model of renter households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the result shows robust demand increases across different age groups, supporting that Chonsei loans could arouse demand growth.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ctively monitor the system to prevent unchecked expansion of them and to gradually reduce the volume of them in order to ensure housing stability. Additionally, efforts should be needed to improve market inefficiencies from a long-term perspective, such as incorporating Chonsei deposits, which belong to a non-institutional debt, into the formal financi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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