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환지방식 민간도시개발사업의 위험요인 분석 - AHP 분석을 활용하여 -

A Study on the Risk Factors of the Land Replotting Approach in the Private Sector-Led Urban Development Project - Using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

4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민간주도 도시개발사업에서 주로 사용되는 환지방식개발의 위험요인을 분석함과 동시에, 개발사업의 각 단계별로, 가장 중요한 위험요인들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문가 설문을 활용한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정부와 조합(토지소유자) 간의 협력이 필요한 단계는 계획단계로 나타났으며, 민간기업과의 협력은 시행단계에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개발단계별로 참여주체의 역할 중요도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응답자 그룹별 비교 ․ 분석 결과, 지방자치단체와 시공사의 개발단계별 위험요인의 중요도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업무대행사와 조합의 경우, 개발단계별 위험요인의 중요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참여주체별로 문제를 인식하는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도시개발사업시에 개발주체들 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위험요인뿐만 아니라 다른 주체들이 위험요인으로 생각하는 문제들을 함께 고려하여 협력할 필요가 있음을시사한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dentify risk factors of land replotting used in private sector-led urban developments and to figure out the priority of risk factors for each stage in the developments. To this end,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was employed by data interviewed with experts. Ou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local governments should cooperate with cooperatives for landowners at the planning stage, whereas local governments should collaborate with privatecompanies at the implementation stage. The result shows that there is a difference among roles of participants by stages in the development. Second, as a result of comparative analysis by respondents’ groups, there is little difference from risk factors of local governments and construction companies among stages in the development but a big difference from risk factors of business agencies and cooperatives for landowners. This indicates that each participant has a different perspective on recognizing risk factors. This study suggests that in order to solve risk factors caused by participants in urban developments all participant should cooperate with each other forrisk factors that one thinks as well as them that others do.

참고문헌 (27)

  1. 강병주, "도시개발사업에서 공공시설 비용부담에 관한 연구- 도시철도 사업을 중심으로 -", 한국지역개발학회지, 15(2), pp.145~164 (2003), 한국지역개발학회
  2. 도시개발사업의 과제 및 효율적추진방안 연구, "강식", 경기개발연구원, ~, pp.연구보고서 2001-21 (2001)
  3. 강인석, "건설공사단계별리스크 인자 중요도에 관한 현황분석", 대한건축학회논문집-구조계, 17(8), pp.103~110 (2001)
  4. 경기도 도시주택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 "경기도도시개발업무편람", 경기도청, ~ (2012)
  5. 고태주,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방식 선호경향에 관한 연구", 서울도시연구, 11(2), pp.85~97 (2010), 서울연구원[DOI]
  6. "주택건설실적통계(인허가)" (2021)[URL]
  7. 국토교통부, "2019년말 기준 전국 도시개발구역 현황 통계 발표", 보도자료, ~ (2020)
  8. 김상태,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 기반시설의 비용부담에 관한 연구 - 도시개발법 제55조 제2항을 중심으로 -", 동아법학, (53), pp.113~140 (2011), 법학연구소
  9. 김형수,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문제분석 및 활성화 대책",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10(5), pp.37~46 (2009), 한국건설관리학회
  10. 노재현, "부동산 개발사업의 리스크 저감 및 사업 주체간 역할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주택개발사업을 중심으로 한 사례연구",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6(3), pp.135~143 (2005), 한국건설관리학회
  11. 박재용, "부동산 개발사업의 위험요인 중요도 평가 및 위험관리 방안",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3(4), pp.681~696 (2010), 한국경제지리학회[DOI]
  12. 예비타당성조사수행을 위한 다기준분석 방안 연구, "박현",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 (2000)
  13. 서동완, "진주초전지구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토지소유자 의식추이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연구", 주거환경, 13(4), pp.113~126 (2015), 한국주거환경학회
  14. 윤영식, "부동산 개발사업에 관한 단계별 리스크 요인의 상대적 중요도와 효율적인 리스크 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부동산학보, (59), pp.59~73 (2014), 한국부동산학회
  15. 이삼수, "대규모 토지개발사업의 전개과정 및 사업추진 특성 분석 - 도시개발법상의 도시개발사업을 대상으로 -", 도시행정학보, 23(3), pp.103~126 (2010), 한국도시행정학회
  16. 이유화, "녹색도로 구현을 위한 기술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연구", 한국도로학회논문집, 14(3), pp.151~162 (2012), 한국도로학회[DOI]
  17. 환지방식의 실용성제고방안 연구, "이윤상", 토지주택연구원, ~, pp.연구지원 2020-21 (2020)
  18. 이재성, "도시개발사업의 개발단계별 리스크중요도 연구 : 환지방식, 수용 ․ 사용방식, 혼용방식의비교를 중심으로", 박사, pp.2019
  19. 이재성, "도시개발사업의 사업방식별 리스크 요인의 상대적 중요도에 관한 연구 - 평택시 도시개발사업을 대상으로 -", 주거환경, 18(2), pp.147~166 (2020), 한국주거환경학회
  20. 이정우, "도시개발사업 환지방식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K시 지역을 중심으로 한 사례연구", 석사, 건설경영관리, pp.2011
  21. 정재호, "AHP분석에 의한 부동산개발사업의 리스크 관리방안", 부동산학보, (30), pp.217~226 (2007), 한국부동산학회
  22. 조홍석, "AHP분석기법을 활용한 문화재 재난안전도 가중치 평가방안 연구", 한국방재학회논문집, 18(5), pp.43~53 (2018), 한국방재학회[DOI]
  23. "공동주택실거래가격지수" (2021)[URL]
  24. 2018년 부동산시장 동향 및 2019년 전망, "한국부동산원 시장분석 연구실", 한국부동산원, ~, pp.연구보고서2019-01 (2019)
  25. 한상진, "AHP 분석기법을 활용한 ASEAN 도로망 투자우선순위 분석", 대한교통학회지, 23(1), pp.55~65 (2005), 대한교통학회
  26. 수도권중장기 주택공급 전망과 시사점, "황관석", 국토연구원, ~, pp.국토이슈리포트제25호 (2020)
  27. Saaty, T. L., "Analytical Planning: The Organization of Systems", pp.32~ (1985), Pergamon Press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6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