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의 청년 담론과 한국의 청년 정책
‘Youth’ Discourse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Youth Policie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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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청년은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세대로서 사회가 건강하게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청년 세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본 연구는 UN의 <청년 2030(Youth 2030)> 전략과 유럽연합의 <청년 전략 2019-2027(Youth Strategy 2019-2027)>를 비교하여 국제기구들의 청년 정책에 나타난 청년 담론을 4가지로 도출했다. 첫째, 청년들은 수동적인 정책 수혜자가 아니라 사회발전을 만들어가는 적극적인 행위자이다. 둘째, 청년들은 중요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참여자이다. 셋째, 청년들은 스스로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청년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본 연구는 국제기구의 청년 담론을 기반으로 「청소년기본법」과 「청년기본법」에 내재된 한국의 청년 담론을 도출하고 청년 관련 정책의 한계와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Abstract
The youth are the generation responsible for the future of the country, and the role of the youth is more important in order for a society to continue to develop healthy and sustainable. The study compares the UN's Youth 2030 Strategy and the EU's Youth Strategy 2019~2027, and constitutes the four international discourse on youth embedded in their youth policie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First, the youth are not passive policy beneficiaries, but active actors who make social development. Second, the youth are participants in decision-making process. Third, the youth should strengthen their own capability. Fourth, the youth need protection and support. This study also seeks to understand the youth policies in Korea by applying the international discourse on youth to the Framework Act on Youth enacted in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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