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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외식배달 플랫폼 종사자의 고용환경 비교연구: '배민'과 '메이투안'을 중심으로

A Comparative Study on Technological Progress and Employment Environment of Food Delivery Platforms in Korea and China: Focusing on ‘Baemin’ and ‘Meitu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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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비대면 시대를 맞아 플랫폼 경제생활에 익숙해졌지만 플랫폼의 역할에 대한 이해는 충분하지 않다. 흔히 자신이 이용하고 있는 플랫폼을 단순한 중개앱으로 판단해 실제 O2O 거래에서 플랫폼이 노동 관리에 개입되어 있는 것조차 인지를 못한다. 심지어 플랫폼의 정보기술 처리시스템이 업그레이드되면서 노동종속성이 훨씬 강화되었음에도 말이다. 배민 같은 외식배달 플랫폼의 경우 배달효율이라는 목표 하에 라이더들로 하여금 콜 경쟁 속에서 최고속도를 내도록 유도했으며 AI배차를 통해 더 많은 라이더들이 콜 경쟁 참여하도록 유도할 뿐 아니라 각각 배달 속도, 배달건수, 배달경로 등을 직접적으로 통제했다. AI배차 기술이 더 발전한 중국은 배달노동자에 대한 직접적인 감시까지 더해져 라이더들은 그야말로 디지털 판옵티콘에 갇혔다. 양국의 라이더들은 유사한 고용 불안정 상태에 직면했는데 이에 대한 양국의 대응은 큰 차이를 보인다. 한국은 여전히 노동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사회적 차원의 가이드를 제시하는 수준인데 반해, 중국은 노동 종속성을 인정하고 라이더 권익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 록 명령했다. 구체적으로 메이투안은 라이더 어플에 노동 강도 완화 항목을 설치했다. 본문은 라이더와 플랫폼의 노동관계를 정확히 인식하고 메이투안이 설치한 항목과 유사한 기능을 국내 배달플랫폼의 시스템에 도입 한다면 기술발전을 통한 라이더의 고용상태 개선이 실현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Abstract

We've become familiar with platform economic life but our understanding about the role of the platform is insufficient. Often, they judge the platform they are using as a simple brokerage app, and they do not even recognize that the platform is involved in labor management in actual O2O transactions. Even though the platform's information technology processing system has been upgraded, labor dependence has been much strengthened. In the case of food delivery platforms such as Baemin, it induced riders to achieve the highest speed in the call competition with the goal of delivery efficiency, and AI allocation not only encouraged more riders to participate in the call competition, but also directly controlled delivery speed, delivery volume, and delivery route. In China, where AI allocation technology has advanced further, direct monitoring of delivery workers has been added, and riders are simply trapped in ‘digital version Panopticon'. Riders from both countries faced similar employment instability, and the two countries' responses to this differ greatly. While Korea still does not recognize labor relations but omly presents social-level guides. However China has ordered to recognize labor dependence and take measures to protect rider rights and interests. In response, Meituan installed a labor intensity mitigation item on the Ryder application. The text argues that accurate recognition of the labor relationship between the rider and the platform and introduction of functions similar to those installed by Meituan into the domestic delivery platform system can improve the employment status of the rider through technology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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