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취소권의 수익자 지위에 관한 비판적 고찰 - 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2다952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채권자취소권의 법적 성질을 재론하며 -
A Critical Review on the status of the beneficiary in Actio Pauliana - Further Discussion on Legal Nature of Actio Pauliana by Supreme Court Decision 2012Da952 Decided May 21, 2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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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대한 보전절차를 취하기 전에 채무자가 채권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함을 알면서도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 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취소하게 하고 그 재산을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시켜 채권의 공동담보를 보전하는 권리를 말한다. 그러나 채권자취소권은 현재 판례와 다수설에 따르면 채권자의 책임재산의 유지 및확보에는 유용할 수 있으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채권자에게 해가 됨을 알지 못하고 정당한 대가로 재산을 양도받았음에도, 소송과정에서 그 입증을 하지 못한다면 자신의 재산을 일실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현행 채권자취소권의요건에 관한 해석이 채무자의 자기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하는 동시에 제3자의 과도한 희생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채권자 보호와 거래안전보호라는 두 가지의 이념을 조화롭게 해석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은 계속되었다. 이러한 사정하에서 최근 대법원은 2015. 5. 21. 선고 2012다952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대상판결’ 이라고 한다)을 통하여 종전 대법원 판결을 변경,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에 기하여수익자 앞으로 가등기를 마친 후, 전득자 앞으로 그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나아가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까지 마쳤다 하더라도, 위 부기등기는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에 기초한 수익자의 권리의 이전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위 부기등기에의하여 수익자로서의 지위가 소멸하지는 아니하며,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그사해행위인 매매예약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판시를 하였다. 대상판결에 대하여 실무와 학계는 대체로 종전 판결이 수익자의 강제집행면탈의 용이성이 있었고정의와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에도 불합리한 면이 있었다는 점에서 변경된 대상판결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의문점이 있다. 대상판결은 피고가 수익자의 지위에 있다는 이유로, 부기등기의 결과 가등기 및 본등기에 대한 말소청구소송에 수익자의 피고적격이 부정되는 등의 사유가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액배상의 의무자가 된다고 하여 채권자취소권의 피고적격을 인정하였다. 그런데 이를 단순히 원물반환의 예외로 만연히 인정할것은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대상판결의 사안을 살피더라도 이는 피고적격의 문제를 포함하고 있고, 원물반환의 여러 예외 사유 중 가장 범어적인 ‘공평’의 사유에서 그 예외를 찾을 수밖에 없으므로 그 인정에 신중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채권자취소권의 법적 성질에 따라 피고적격을 포함한 그 요건과 원물반환원칙의 예외로서의 가액배상을 어떻게 구성 또는 인정할 것인지를 살펴보고 대상판결 사안이예외사유인 ‘공평’에 부합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상판결의 결과는 전득자를 포함한 수익자 등이 선의의 증명책임을 지는 판례 운용상 채권자보호에 치중하여 거래안전보호에 소홀함이 생길 수 있다. 결국 대상판결에서 수익자에게 피고적격을 인정한 것은 공평의 관점을 이용할 만큼 평가의 문제가 게재된 매우 기술적인 부분이었다.
Abstract
Actio Pauliana is a right of creditors to repeal debtors’ act and to replace a joint mortgage with debtors’ properties when they try to reduce their own property with a purpose of undermining a joint mortgage. Actio Pauliana is a effective means to secure joint property for creditors, but on the other hand, can harm third parties in good faith when they can not bring forth evidence for their good will. Therefore a serious review on whether the interpretation of prerequisite of Actio Pauliana is constraining the right of debtors and third parties related is required in the context of balance between creditors’ interest and transaction safety. Recently, the supreme court changed its existing judgement on May 21st 2015 by the sentence 2012다952 En Banc Judgement (hereinafter referred as ‘the Judgement’)‘ and judged that the title of the beneficiary will not be terminated by the foregoing additional registration representing the transfer of the beneficiary right based on the sales reservation as fraudulent act, even though a provisional registration had been finalized in the name of the beneficiary on basis of the sales reservation as the deceptive act, the additional registration prior to the provisional registration had been completed in subsequent purchaser’s name based on the above provisional registration, furthermore the main registration had been completed on the above provisional registration and Creditor can request revocation of the sales reservation as the deceptive act. Working groups and academia welcomed this judgement in terms of the easy enforcement evasion and irrationality in light of the principle of justice and fairness. However, some questions regarding the judgement are as follows. The defendant, even if they should have the title of a beneficiary and thus have reasons where the beneficiary’s standing to be sued is denied in an application for cancellation by provisional registration and main registration resulting from additional registration, was recognized to be obligator for compensation of value and thus the standing to be sued of Actio Pauliana was confirmed. However, it is not an aimlessly simple case that can be accepted as an exception of return of the original. Accepting the case as such should be done prudently because it contains the matter on the standing to be sued of Actio Pauliana even though reviewing the matter of the judgement and the exception should be found in the most widely accepted reason ─‘fairness’ ─ in several exceptions. Therefore, depending on the legal conditions of Actio Pauliana, how to compose the compensation of value or how to recognize it as an exception of the principle of the original redemption should be looked into, and whether the matter of the judgement conforms to ‘fairness’ as exception reasons or not. Also, the result of the subject judgement which focuses on the protection of creditor under cases law such as obligation of proof in good faith of beneficiary including subsequent purchaser may be negligent for transaction safety. Ultimately, the recognition of the standing to be sued with respect to the subject judgement was a part extremely technical, to the extent where the perspective of fairness was applied for the matter of evaluation.
참고문헌 (60)
- "사법연감", 법원행정처, ~ (2015)
- 강현중, "민사소송법" (1993), 박영사
- 곽윤직, "채권총론" (2007), 박영사
- 김상용, "채권총론" (2003), 법문사
- 김용한, "채권법총론" (1983), 박영사
- 김증한, "채권총론" (1998), 박영사
- 송덕수, "신민법강의" (2013), 박영사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2007), 박영사
- 이은영, "채권총론" (1991), 박영사
- 지원림, "민법강의" (2009), 홍문사
- 강혜림,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법무부 민법(재산권) 개정안과 일본 법무성 민법(채권관계) 요강안의 비교법적 고찰", 재산법연구, 32(3), pp.91~130 (2015), 한국재산법학회
- 고상룡, "채권자취소권의 법적 성질", 고시계, (290) (1981), 국가고시학회
- 김가을, "일본민법제정사에 있어서 채권자취소권에 대한 검토", 홍익법학, 13(2), pp.29~59 (2012), 법학연구소[DOI]
- 김건호, "사해행위에 의해 마쳐진 가등기를 이전하는 부기등기와 수익자의 지위 및 위법한 경정등기의 효력 -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2다952 판결-",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5(9), pp.126~133 (2015), 한국콘텐츠학회[DOI]
- 김덕중, "사해행위에 의한 가등기가 부기등기로 이전된 경우 원상회복의 방법 - 대법원 2015. 5.21. 선고 2012다952 전원합의체판결을 중심으로 -", 원광법학, 32(1), pp.67~90 (2016), 법학연구소
- 김재형,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민법개정안 - 개정안에 관한 기본구상과 민법개정위원회의 논의 과정을 중심으로 -", 민사법학, 68, pp.43~121 (2014), 한국민사법학회
- 김재형, "채권자취소권의 본질과 효과에 관한 연구", 인권과 정의, (329), pp.108~126 (2004), 대한변호사협회
- 김태관, "사해행위 취소제도에 관한 입법론적 검토 - 일본에서의 개정논의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 24(1), pp.1~33 (2014), 법학연구원
- 김홍규, "김기선박사고희기념논문집 현대재산법의 제문제" (1987), 법문사
- 민일영, "독일의 채권자취소제도", 외국사법연수논집, 8 (1989), 법원행정처
- 박치봉, "원물반환을 청구취지로 하는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가액배상판결을 할 수 있는가?", 재판과 판례, 11 (2001), 대구판례연구회
- 서광민, "채권자취소권의 법적 구성", 고시계, 38(4) (1993), 국가고시학회
- 성위석, "채권자취소권의 법적 성질", 민사법이론과 실무, 8(1) (2004), 민사법이론과 실무학회
- 양형우,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민법개정안의 검토", 민사법학, 69, pp.471~510 (2014), 한국민사법학회
- 庾炳賢, "채권자취소소송에 관한 연구 : 강제집행과 관련하여", 박사, 법학, pp.1994
- 윤진수,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민법 개정안 연구", 민사법학, 66, pp.503~548 (2014), 한국민사법학회
- 이계정, "民法제407조(채권자평등주의)의 법률관계에 관한 연구", 사법논집, 47 (2008), 법원도서관
- 이우재, "사해행위취소의 효력과 배당절차에서의 취급 -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을 받는 '모든 채권자'의 범위와 관련된 문제 -", 민사집행법연구, 5, pp.176~247 (2009), 한국민사집행법학회
- 이재성, "이재성판례평석집 제11권" (1989), 법조문화사
- 이진수, "가액배상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원물반환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연구, 21 (2010), 부산판례연구회
- 이헌묵, "채권자취소권의 준거법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저스티스, 152, pp.115~136 (2016), 한국법학원
- 임일혁,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의 원물반환과 가액배상과의관계", 재판과 판례, 17 (2008), 대구판례연구회
- 정다영, "프랑스 민법상 채권자취소권 제도", 민사법학, 67, pp.363~423 (2014), 한국민사법학회
- 지원림,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 안암법학, 통(25), pp.769~793 (2007), 안암법학회
- 최상회,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12) (2003), 한국법학회
- 최영남, "채권자취소권행사의 방법, 범위 및 원상회복의 방법", 재판실무연구 , 광주지방법원, ~ (2000)
- 추신영, "채권자취소소송에 있어서 원물반환과 가액배상 - 강제집행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 토지법학, 27(2), pp.93~116 (2011), 한국토지법학회
- 한국현, "채권자취소권의 법적 성질", 민사법연구, 12(2) (2004), 대한민사법학회
- 한삼인,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에 관한 비판적 고찰", 동아법학, (56), pp.257~288 (2012), 법학연구소
- 한삼인,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 가액배상판결과 채권자 평등의 문제", 법학논총, 30(4), pp.299~322 (2013), 법학연구소
- 김재형, "2016. 3. 17,자 법률신문, 2015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6) 민법(하)", ~ (2016)
- 최승호, "2015. 6. 15.자 대한변협신문, 가등기 사해행위취소 사건 대법원2015. 5. 21. 선고 2012다952 판결 평석", ~
- 飯原一乘, "詐害行爲取消訴訟" (2006), 悠悠社
- 星野英一, "民法槪論Ⅲ(債權總論)" (1992), 良書普及會
- 水本浩, "債權總論" (1987), 有斐閣
- 潮見佳男, "債権総論Ⅱ" (2005), 信山社
- 近江幸治, "民法講義(Ⅳ)-債權總論" (2009), 成文堂
- 佐藤岩昭, "詐害行為取消権の理論" (2001), 東京大学出版会
- 奥田昌道編集代表, "新版注釈民法（10）Ⅱ" (2011), 有斐閣
- 山野目章夫, "講座現代契約と現代債権の展望1 債権総論（1）" (1990), 日本評論社
- 片山直也, "奥田昌道ほか判例講義民法Ⅱ債権" (2002), 悠々社
- 中田裕康, "債權者平等の原則の意義", 法曹時報, 54(5) (2002)
- 下森定, "私法29" (1967), 日本私法学会
- Kaser, "Römisches Privatrecht" (2005), Verlag C.H. Beck München
- Karl Haegele, "Konkurs, Vergleich, Gläubigeranfechtung" (1990), Verlag Neue Wirtschafts-Briefe
- Götz Grevesmuhl, "Die Gläubigeranfechtung nach klassischem römischen Recht" (2003), Wallstein Verlag
- Mark Zeuner, "Die Anfechtung in der Insolvenz" (1999), Verlag C. H. Beck München
- Gotthard Paulus, "Sinn und Formen der Gläubigeranfechtung", AcP, 155 (1956)
- Walter Gerhardt, "Die systematische Einordnung der Gläubigeranfechtung" (1969), Schwartz
- François Terré, "Droit civil - Les obligations" (2009), Dallo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