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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과 사별의 과세문제

Taxation Issues in Late-Life Divorce and Berea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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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1990년 말에 사회이슈로 등장한 ‘황혼이혼’은 우리나라가 점차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크게 증가하였고 2015년에는 전체 이혼 중 약 30%의 비율을 차지할 정도로 그 비중이 늘어났다. 또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이혼 후 재혼을 하는 부부가 최근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새로운 가족관계로 인한 갈등, 재산관계, 자식들의 반대 등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혼인생활을 하는 사실혼의 비율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법적인 측면에서 이혼, 재혼, 사실혼 등 가족법과 관련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황혼이혼 및 재혼, 사실혼의 의의와 현황을 바탕으로, 황혼이혼 또는 사별로 혼인이 해소되는 경우, 법률혼과 사실혼 관계에서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를 중심으로 각 경우의 사법상 취급과 세법상 취급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과세문제와 이에 대한 해석론적ㆍ입법론적 관점에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배우자 상속공제 금액 한도를 폐지하여야 한다. 이혼 시 재산분할과 사별 시 상속이 재산관계와 신분관계에서 다양한 차이가 있어 세법상 취급을 완전히 동일하게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과 배우자 상속분의 본질적인 성격은 공동재산의 분할과 부양적 성격의 공통적인 측면을 가진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과세차이를 좁혀나갈 필요가 있다.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재산형성에 기여한 부분과 상관없이 30억원이라는 일괄적인 금액 한도를 두고 이를 넘는 배우자 상속분에 대하여는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배우자가 상속으로 받는 재산 중 그 실질이 공동재산의 분할과 부양적 성격이라는 점에서 동일한 부분으로 볼 수 있는 부분(예컨대,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에 대해서는 배우자 상속공제 금액 한도를 폐지하고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상증세법상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대상에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상증세법상 민법의 상속의 개념을 차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속’의 법리와의 관계가 고려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사실혼 배우자가 상속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까지 상증세법상 배우자 상속공제를 배제하는 것은 조세형평상 타당하지 않다. 나아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이 동일한 법률혼과 사실혼 관계에 있어 단지 형식상의 신고 여부만으로 과세상 달리 취급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도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상증세법상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대상에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bstract

The ‘late-life divorce’ which emerged as a social issue at the end of the 1990s, has increased significantly as Korea has gradually entered an aging society and it has grown to account for about 30% of the total divorce in 2015. In addition, the number of married couples who remarry after divorce has increased in recent years while entering an aging society and the percentage of de facto marriages that do not report marriage tends to increase due to conflicts due to new family relationships, property relations, opposition from children, etc. As a result, discussions related to family law, such as divorce, remarriage, and de facto marriage, are actively underway. In this article, based on the significance and status of late-life divorce, remarriage and de facto marriage, it aims to take a look at the judicial handling and taxation treatment of each case mainly on the case that one spouse is deceased in legal marriage and de facto marriage relationships when marriage has ended by late-life divorce and spouse’s death and suggest improvement plans on the related taxation issue and the analytical and legislative perspectives on this. Specific improvement measures are as follows. First, the amount limit of the marital deduction should be abolished. Division of property at divorce and inheritance at bereavement are varying in property and status relationships so that it is necessary to narrow the taxation gap in the fact that the intrinsic nature of property division and spousal inheritance has a common aspect of the division of common property and financial support even though the tax treaties cannot be completely the same. It is unreasonable to exclude the spousal inheritance exceeding the amount of 3 billion won in total, regardless of the part of the spouse who contributed to the formation of his/ her property. It is reasonable to abolish the amount limit of the marital deduction and not to impose inheritance tax for the part(for example, spousal statutory inheritance) which can be considered same in the fact that it actually implies division of common property and financial support among the property inherited by a spouse. Second, it should be interpreted that a de facto spouse is also applied to the marital deduction under the statutory tax law. Even if the relationship with the law of inheritance is inevitable as it borrows the concept of inheritance of civil law under the statutory tax law, it is not reasonable to exclude the marital deduction under the statutory tax law for the case that a de facto spouse is liable to pay inheritance tax. Furthermore, treating couple’s living community itself differently on taxation in the relationship of legal marriage and de facto marriage cannot be considered appropriate in the principle of taxation only by a formal declaration. Therefore, it is desirable to interpret it as including a de facto spouse in eligibility of the marital deduction under the statutory tax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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