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위헌법률판단권
Court’s judgement-power of the constitutionality of a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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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 헌법 제107조 제1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위헌법률심판권은 헌법재판소에 속한다. 그러나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지 않고 스스로 위헌법률임을 판단 혹은 결정할 수 있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고, 실제 법원이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였다. 그렇다면 이를 법원의 위헌법률판단권이라 부를 수 있다. ① 구법 조항에 대해서만 위헌결정이 있었을 때 법원의 재판에 적용되는 법조가 신법 조항인 경우, ② 실제 내용은 그대로 둔 채 자구만 변경한 법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구법 조항이 위헌선언된 경우, ③ 야간옥외집회 단순참가자 및 의사에 대한 동의낙태죄에 대한 위헌결정을 주최자 및 한의사 등에게 확장하는 것과 같이 동일한 심사척도가 적용되는 경우, ④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계속적용을 명하였는데, 법원이 해당 법률은 위헌으로 결정되었다는 이유로 때문에 그 적용을 거부하는 경우 및 ⑤ 헌법재판소가 합헌이라고 선언하였던 법률조항을 정반대로 해석하여 법률(조항)의 포섭 내지는 해석 범위를 좁히는 경우이다. 법원의 이러한 위헌법률판단권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헌법 제103조),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헌법 제101조 제1항)는 규정과 헌법재판소법 제47조가 규정하고 있는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 의 범위를 해석하는 권한 역시 법원에 속한다는 이론을 근거로 한다.
Abstract
Our Constitution Article 107(1) provides “When the constitutionality of a law is at issue in a trial, the court shall request a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shall judge according to the decision thereof” So the constitutionality of a law belongs to the jurisdict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The constitutionality of a law is at issue in a trial, the court shall request a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shall judge according to the decision thereof. But Court may exercise judgement-power of the constitutionality of a law of itself without requesting a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so have been doing. That theory and practice is based on the Constitution Article 101(1) “Judicial power shall be vested in courts composed of judges”, Article 103 “Judges shall rule independently according to their conscience and in conformity with the Constitution and laws”,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Article 47 (2) “Any statute or provision thereof decided as unconstitutional shall lose its effect from the date on which the decision is made” We may classify above-said cases into five categories. ① when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unconstitutional only on the old law not including the new law, Court may have judgement-power of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new law of itself without requesting to the Constitutional Court, ② only when minor wordings habe been changed without changing of the content, ③ when Constitutional Court ruled unconstitutional not on the whole but on one provision among some provisions or clauses, ④ whereas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a law did not conform to the Constitution, and ordered temporary application, but in case court reject the ruling, and ⑤ in case court rules a certain interpretation of law is not in conformity of constitution and so rejects that interpretation which is decided constitutional by the Constitutional Court.
참고문헌 (19)
- 강재원, "‘형벌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과 재심’", 사법논집, 64 (2017), 법원도서관
- 강재원, "인권판례평석" (2017), 박영사
- 강태경, "양심적 병역거부의 ‘정당한 사유’ 해석론 비판 : ‘길’로서의 법 vs. ‘문’으로서의 법", 형사정책연구, 29(3), pp.25~102 (2018),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김경제, "긴급조치에 대한 위헌성 심사기관", 헌법학연구, 20(1), pp.403~433 (2014), 한국헌법학회
- 김래영, "위헌결정은 자구만 변경된 개정법률에도 효력을 미치는가?", 변호사, 47(1) (2015), 서울지방변호사회
- 김성수, "긴급조치 위헌심사권에 대한 管見 - 대법원판결(2010.12.16. 선고 2010도5986)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 공법학연구, 12(3), pp.307~328 (2011), 한국비교공법학회[DOI]
- 김예영, "하급법원과 대법원, 헌법재판소의 관계에서 본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 사법, 1(38), pp.215~262 (2016), 사법발전재단[DOI]
- 남복현, "자구만 바뀐 개정조항에 위헌결정의 효력이미치는지 여부- 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4도5433 판결을 중심으로 -", 헌법재판연구, 2(1), pp.29~63 (2015), 헌법재판연구원[DOI]
- 남복현, "법률해석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갈등, 그 원인과 해법 - 대법 2013. 3. 28. 선고 2012재두299판결을 중심으로 -", 법학논고, (45), pp.97~150 (2014), 법학연구원[DOI]
- 양건, "헌법강의" (2019), 법문사
- 윤수정, "관습법의 위헌법률심판 대상적격성 - 헌법재판소 2013.3.28. 2009헌바129 결정에 대한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 헌법학연구, 21(2), pp.195~227 (2015), 한국헌법학회
- 윤진수, "상속관습법의 헌법적 통제", 헌법학연구, 23(2), pp.149~198 (2017), 한국헌법학회
- 정연주, "긴급조치에 대한 심사 관할권과 유신헌법 제53조의 위헌성", 헌법학연구, 20(3), pp.241~281 (2014), 한국헌법학회
- 정태호, "법률적 효력 있는 관습법의 위헌제청적격성", 경희법학, 46(4), pp.343~376 (2011), 법학연구소
- 최성호, "그럼 군대 다녀온 나는 비양심적이란 말이냐?: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의 적절성과 개념공학(conceptual engineering)", 서울대학교 법학, 60(3), pp.1~59 (2019), 법학연구소[DOI]
- 허완중, "관습법과 규범통제 - 관습법에 관한 헌법재판소결정과 대법원판결의 정당성을 중심으로 -", 공법학연구, 10(1), pp.161~189 (2009), 한국비교공법학회[DOI]
- 헌법재판소, "형벌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2017), 헌법재판연구
- "인터넷법률신문 2014. 9. 15. 자 기사" (2014)[URL]
- "양창수 대법관 퇴임사" (2014)[UR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