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헌법규정의 개정에 관련한 재정법적 검토
The Fiscal legal review on fiscal Constitution re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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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 헌법은 국가의 재정전반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지도 않고 이에 대한 국회의 통제도 허술하게 규제되고 있다. 사실 아무리 좋은 사업이나 목적도 국가재정에 기반을 두지 않는다면 집행이 불가능하며 잘못된 재정의 수립과 운용은 정말 필요한 부분의 사업의 집행을 할 수가 없기에 사실상 국민의 기본권보장에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이는 실질적으로 집행이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중요한 문제를 우리 헌법은 간과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이제는 이러한 중요한 재정에 대해서 헌법개정논의에서 중요한 부분이되어 진정으로 국민이 주인이 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진정한 헌법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재정민주주의 적 관점에서 국민의 부담이 민주적 정당성 및 타당성을 가지기 위해서는재정에 관한 기본 사항을 헌법에서 정하는 財政立憲主義와 여기에 민주적 정당성이 따라야 하기에 재정상 집행의 기본원칙과 집행범위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통제를 받도록 財政議會主義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정해져야 할 것이다. 재정민주주의라는 대원칙은 언급될 수 있으나 그 구체적이고 명확한 실제적 기준은 전세계적으로 독일의 경우처럼 국가부채의 한도를 구체적으로 실체적으로 규율하는 경우이외에는 전 세계적 경제위기의 연동과 그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당국의 재량성의 확대 등의이유로제한적인 실체적인 기준을 설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의 재정헌법규정은 행정부와 의회와의 절차적 관계를 정부형태와 권력분립이라는 원칙에 근거하여 규율하는 절차적 기준의 원칙을 중심으로 규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절차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Constitution does not precisely state the general public finance of nation, and also constitutes the control of the National Assembly poorly. In fact, no matter how great business or purpose is, it is impossible to execute it unless it is based on national finance. Also, the fiscal management which is wrongly established and operated is obviously fatal to guaranteeing the basic human rights because the finance cannot be used for the necessary business. It is actually impossible to execute the finance. The Constitution might overlook this important problem. Now we should discuss this important part of finance in the debate on Constitution revision. Therefore, not only should the Constitution be advanced to guarantee the people’s fundamental human rights, but also people should be true owner of the nation. In the viewpoint of fiscal democracy, the basic principles and extents for executing public finance should be prescribed by law and be controlled by the National Assembly, the representatives of people. the principle that the basic rules of finance should be determined by Constitution, and the democratic legitimacy is necessary in order that the financial burden of people is democratically just and valid. The great principle of fiscal democracy can be mentioned, but the specific and definitecriteria are difficult to be established by reasons such as globally connected economic crisis and expansion of discretion for monetary authorities dealing with the crisis except the case of Germany, which specifically and substantially regulates the limitation of national debt. Therefore, constitutional provisions of most countries, including Republic of Korea, should be regulated based on due procedural relationships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are regulated by rules of form of government and division of powers. This procedure should be improved in order to guarantee the public inte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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