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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법률관계에 대한 주요 쟁점 연구 ― 최근 대법원 판례 동향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key controversial issues regarding legal relationship of withholding tax with recent Korean Supreme court leading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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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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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최근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원천징수 법률관계에서 나타나는 주요 쟁점을 살펴보고 합리적 해석론을 모색해보았다. 먼저, 완납적 원천징수에서의 과세관청 및 원천납세의무자 사이의 법률관계와 관련하여 대법원 2015두52050 판결을 살펴보았다. 판결은 과세관청 및 원천납세의무자 사이의 법률관계가 원칙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예외적으로 과세관청의 부과권 행사를 허용하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률관계가 존재한다고 판시하였다. 그간 대법원 2000두10649판결 등에서는 과세관청의 부과권 행사를 허용하여 왔는데 그 취지는 “과세관청과 원천징수의무자, 원천징수의무자와 원천납세의무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함께 정산할 수 있는 예외적 통로를 열어 둠으로써 분쟁의 일회적 해결을 도모하고자 한 것”으로 판단된다. 2006년 과세관청의 부과권 행사를 허용하는 명문의 규정이 도입된 것도 같은 뜻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명문의 규정은 확인적 규정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판결의 사안의 경우 비록 명문 규정의 적용범위에 벗어나 있지만 분쟁의 일회적 해결 측면에 비추어 과세관청의 부과권 행사를 폭 넓게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예납적 원천징수에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환급청구권 존부 문제와 관련하여 대법원 2014두45246 판결 및 대법원 2020다256187 판결을 살펴보았다. 대법원 2014두45246 판결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못하고 세액을 납부한 사안과 관련하여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청구권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갖고 추가납부세액에 대한 환급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가 갖는다고 판시하였다. 사안의 경우 조세채무가 완전히 정산되지 않아 과세관청 및 원천징수의무자, 원천징수의무자 및 원천납세의무자 사이의 법률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청구권이 귀속된다는 판례 입장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법원 2020다256187 판결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및 납부를 모두 마친 사안과 관련하여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청구권이 대법원 2014두45246 판결과 동일하게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하지만 사안의 경우 대법원 2014두45246 판결의 사안과 달리 조세채무가 완전히 정산되게 되므로 과세관청 및 원천징수의무자, 원천징수의무자 및 원천납세의무자 사이의 법률관계가 존속한다고 볼 필요성이 크지 않으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을 허용하는 경우 원천납세의무자의 환급절차를 더 어렵고 복잡하게 만들어 분쟁의 일회적 해결 및 권익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청구권이 귀속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Abstract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legal issues regarding withholding tax with Korean Supreme court cases and seek interpretation theories. First, I looked into the 2015Du52050 decision to study the legal relationship between tax authority and withholding taxpayer in the case of paid withholding tax. The decision stated that there is no legal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above in principle, except that there is a tax code allowing tax authority to impose tax on withholding taxpayer. Meanwhile imposing tax on withholding taxpayer was allowed in the 2000Du10649 decision. I think the reason was to allow an exceptional way of settling dispute between 1)tax authority and withholding obligator, 2)withholding obligator and withholding taxpayer at the same time in light of an efficient resolution of relevant dispute. The tax code allowing imposing tax on withholding taxpayer was introduced in 2006. I think this tax code is a confirmatory regulation, not to limit the scope of application. So even though the case in dispute is out of the scope, tax authority should be able to impose tax on withholding taxpayer. Next, I looked into the 2014Du45246 decision and the 2020Da256187 decision to study whether or not withholding obligator has a right to refund tax withheld in the case of prepaid withholding tax The former decision dealt with the case that withholding obligator was not able to collect withholding tax but paid tax to tax authority. It stated that withholding obligator and withholding taxpayer have a right to refund tax withheld and the additional tax payment respectively. The tax obligation in this case is not likely to be settled perfectly that the legal relationship between tax authority and withholding obligator, withholding obligator and withholding taxpayer still exist. In this respect, I believe the former decision that withholding obligator still has a right to refund the tax withheld quite reasonable. The latter decision dealt with the case that withholding obligator collected and paid withholding tax. It stated that withholding obligator has a right to refund tax withheld in line with the former decision. But in this case the tax obligation is settled perfectly unlike the former decision, and the legal relationship above is not likely to longer exists. On top of that, if we allow withholding obligator to claim a tax refund, it will make it more difficult for withholding taxpayer to claim a tax refund, which is undesirable in light of an efficient resolution of relevant dispute and protecting taxpayers’ right. So I think that the right to refund tax withheld should not belong to withholding oblig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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