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의 소유권과 현지화에 관한 연구
The study of Data Ownership and Localization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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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자유롭게 개인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것이 가능해지자 각국 정부는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을 강화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법률을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세계 경제가 디지털화되면서 개인정보를 이용한 각종 플랫폼비즈니스가 성장하게 되자 데이터를 자원으로 인식하게 되었고, 경제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을 다시 수정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직접 통제하고 활용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산업을 각국 정부가 육성하면서 개인의 데이터 주권에 대한 법리도 발전하고 있다. 한편, 기본소득을 연구한 경제학자들은 데이터를 정부가 과세하자는 논리적 근거를 데이터가 공유자산이라는 점에서 찾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법률적으로 데이터소유권에 대한 통찰의 부족에서 나온 오류이다. 자국에서 발생한 데이터의 해외이전에는 국내자원 보호와 국내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데이터 현지화 정책을 시행하면서 국가의 데이터 주권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데이터의 현지화는 데이터를 국내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적절히 활용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의 소유권과 관련한 국내외 법률을 검토하고 특히 데이터의 역외이동과 관련하여 경제적 제재를 통해 데이터 현지화와 연결할 접점을 찾고자 하였다. 즉, 데이터를 역외로 이전할 때 조세를 징수하면 구글 등과 같은 다국적 IT기업들이 해외 서버로 데이터를 이전할 때 경제적으로 그 허용과 제한을 절충시킬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또한, 마이데이터 산업에서 개인의 데이터소유권 사각지대에 있는 비식별 조치된 데이터의 해외이전도 국가가 통제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경제적인 데이터 현지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데이터 주권의 근거를 만들 수 있는 데이터 기본법을 도입하여 법적 메커니즘을 완성하여야 할 것이다.
Abstract
With the development of the Internet, it became possible to collect and use personal information freely, and governments began to strengthen privacy laws. However, as the global economy has become digitalized and various platform businesses using personal information have grown, data have been recognized as a resource, and the privacy law is being revised again to enable economic use. In particular, as governments foster the My Data industry, where individuals can directly control and utilize their own information, the legal principles for individual data sovereignty are also developing. On the other hand, interest in the national data sovereignty is also growing as the government implements policies to localize data to protect domestic resources and secure competitiveness of domestic companies. However, Data Localization should be developed in a way that does not store data in the country but is appropriately utilized in terms of economic revitalization. On the other hand, tax law focuses on data as a new tax source in the digital economy. However, the arguments presented by socialist and economists as the source of basic income are insufficient to be used as legal arguments for data tax levies. Therefore, this paper sought to review domestic and international laws on ownership of data and to find an interface that could be linked to data localization as a way to address international taxation issues, especially with regard to cross-border movement of data. Data taxe not only has the advantage that of allowing and limiting multinational IT companies such as Google to transfer data to overseas servers in an economical way, but also complement existing tax-oriented international taxation systems by taxing almost free data. Data tax is aimed at taxation on unidentified data in the blind spot of individual data ownership, so it also has the function of complementing each other without conflict with the MyData industry being pushed by the government. This article presents the need for the introduction of a data fundamental law that grants government control to complete the legal mechanisms necessary for the initial settlement of data taxes that can let data economically be local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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