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위헌심판의 심사기준 ― 선거운동과 표현의 자유를 중심으로 ―

Standard of Judicial Review for Election Campaign law

0

조회

0

다운로드

24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법학

초록

선거운동자유 제한에 대한 엄격한 심사는 개별선거운동 행위를 제한한 많은 공직선거법 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는 개별행위를 제한하여 선거의 공정을 도모하는 선거법의 입장에서 비용제한 방식 등으로 기본적인 입법방향을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론으로 엄격하게 심사하여야 한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으로는 대개 선거운동규제에 대한 합리성을 인정한 많은 판례들은 기본적으로 입법자의 기본입장을 존중해야 한다는 시각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헌법상 선거운동의 자유를 기본권의 측면에서만 보면 엄격한 심사가 적용되나, 기타 제도 구성요소로서 헌법이 명시적으로 ‘공정’이라는 다른 가치를 규정하고 있어 두 가치의 조화가 필요하므로 그 구체적인 실현으로서의 입법은 일차적으로 입법자의 임무로서 폭넓은 재량이 인정된다. 기존 판례에서 판시내용과 결과에서 혼선이 있었던 것은 선거운동의 자유와 관계된 헌법가치와 구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지 못한 결과라 할 수 있다.

Abstract

The Constitutional Court would decide 'unconstitutional' the statutes restricting the freedom of election campaign by strict standard of judicial review. It means that the Congress should change the basic policy for election fairness from restricting each campaign method to limiting the quantity of campaign expenses.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said that strict standard must be applied to review of the election campaign law in principle. But it also accepted the rationality of the statues and told that the basic policy of Congress must be respected in a lot of cases. From the point of view of freedom of expression, the standard of judicial review on Election Campaign law must be the strict scrutiny. But the Constitution provides the fairness of election campaign as one of the essential elements for the institution. The Congress should be in charge of considering and making best efforts to harmonize both values. So, the discretion of Congress for making election campaign rules in detail must be respected. The conflicting decisions of the Court would be resulted from the failure of balancing two constitutional values of freedom of expression and fairness of election campaign.

참고문헌 (18)

  1. 강태수, "선거운동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세계헌법연구, 14(2), pp.1~28 (2008),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2. 김경제, "선거운동의 자유- 헌재결 2003. 5. 15. 2003 헌가 9,10 결정과 관련하여", 공법연구, 32(5), pp.549~584 (2004), 한국공법학회
  3. 김래영, "선거운동의 자유와 제한에 관한 일반론적 고찰", 변호사, 34 (2006)
  4. 노희범, "기본권의 제한과 형성", 헌법논총, 18 (2007)
  5. 성낙인, "헌법학" (2008), 법문사
  6. 송석윤, "선거운동 규제입법의 연원― 1925년 일본 보통선거법의 성립과 한국 분단체제에의 유입 ―", 서울대학교 법학, 46(4), pp.28~53 (2005), 법학연구소
  7. 양건, "선거과정에서의 국민참여의 확대", 공법연구, 20 (1992)
  8. 양건, "헌법강의 I" (2007), 법문사
  9. 이명웅, "비례의 원칙의 2단계 심사론", 헌법논총, 15 (2004)
  10. 이성환, "선거관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문제점", 헌법실무연구, 1 (2000)
  11. 임종훈, "선거운동의 자유와 현행 선거법상 규제의 문제점", 공법연구, 29(4) (2001)
  12. 정만희, "선거제도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의 평가", 공법학연구, 7(1), pp.149~194 (2006), 한국비교공법학회
  13. 정종섭, "단체의 선거운동 제한의 위헌여부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7조를 중심으로-", 헌법판례연구, 2 (2008)
  14. 정종섭, "헌법학원론" (2008), 박영사
  15. Erwin Chemerinsky, "Constitutional Law - Principles and Policies" (2006), Aspen
  16. K. Sullivan, "Constitutional Law" (2007), Foundation Press
  17. Michael Sachs, "헌법 II-기본권론" (2002), 헌법재판소
  18. Pieroth, "독일기본권 개론" (2000), 헌법재판소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