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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출근명령과 부당해고 구제절차의 구제이익

Commuting Order of Employer and Interests of Remedy of Unfair Dismissal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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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1989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부당해고에 관한 행정적 구제수단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제도가 도입되었고,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이를 통해 민사소송에 비하여 신속하고 경제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을 발령할 이익, 즉 구제이익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다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근명령을 하는 경우, 종래 대부분의 사안에서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발령할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왔다. 근로자가 사용자의 출근명령에 응하여 실제로 출근을 하는 경우에는 이미 해고와 관련된 분쟁이 해결되었다고 보아 구제이익을 부정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근로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정으로 근로자가 출근을 거절하는 경우 까지도 일률적으로 구제이익을 부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본고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있은 다음 사용자가 신청인에게 출근을 명령하는 경우에 어떠한 기준으로 구제이익의 존부를 판단하는 것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인지 검토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고의 논지는 사용자가 출근명령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절차의 구제이익이 당연히 소멸한다고 이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당해 분쟁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분쟁이 종료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구제이익의 소멸을 긍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용자의 출근명령의 진정성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출근명령에도 불구하고 구제이익은 여전히 긍정되어야 하며, 근로자가 금전보상신청으로 근로자의 복직거부 의사를 명확히 한 이후에 이루어진 사용자의 출근명령은 구제이익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Abstract

Unfair dismissal remedy system which is an administrative remedy procedure about unfair dismissal has been implemented since amendment unfair dismissal remedy system, dismissed worker could get faster and more economical protection than civil procedure by court. For keeping unfair dismissal remedy application, interests of remedy must be approved. However, labor relations commission has mostly denied interests of remedy of applicant in cases that employer ordered worker go to work after dismissed worker applied for remedy to labor relations commission. It is not a problem to deny interests of remedy in case applicant goes to work for following employer’s order. But, it is a problem to deny interests of remedy uniformly even though applicant refuses that commuting order or could not accept it against his/her will. This article aims to review that which criterions as judging presence of interests of remedy are suitable for purpose of unfair dismissal remedy system. For that, firstly, it is necessary to check a definition of ‘interests of remedy’ and legal nature of ‘commuting order’. Secondly, it will find reasonable interpretation whether commuting order can extinguish interests of remedy under which conditions. Also, it will review whether commuting order of employer order is valid after applicant applied monetary compensation regarding the monetary compensation system introduced in 2007. Interests of remedy of unfair dismissal remedy application are not naturally denied by the condition of the employer's commuting order and extinguished only when it can be judged that the dispute is actually terminated considering all matters of the dispute. Therefore, when commuting order of employer is judged to be untruthful, the interests of remedy should still be affirmed in spite of the commuting order. Furthermore, after the employee has applied for compensation, the commuting order should not have any effect on the interests of reme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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