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근로기준법상 이행강제금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A Study on charge for compelling performance under Labor Standards Act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법학

초록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은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적절한 이행확보수단이 없어 구제의 실효성이 저하되므로, 207년 근로기준법 개정시 부당해고 등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이행강제금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르지 않는 사용자에게 일정한 기간 계고를 행한 뒤 금전부과를 명함으로써 원직복직 등의 구제명령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구제명령을 이행하여야 하는 사용자의 의무는 공법상의 의무이며, 그 사용자만이 이행할 수 있는 비대체적 작위의무이다. 다만, 근로기준법상의 이행강제금은 행정법상의 이행강제금과는 다른 특성을 많이 지니고있는 것으로 이해되는 바, 그러한 특성에 맞게 운영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것이다. 특히, 근로기준법상의 이행강제금 제도는 당사자 쟁송에 준하는 절차로 진행되어내려지는 구제명령과는 달리 노동위원회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공권적 처분으로서의 성질이 강하기 때문에, 그 자체의 설계는 물론 운영에 있어서도 헌법 및 관련 법률에 합치될 수 있게 운용해야 한다. 우선 이행강제금 제도 자체에 대해 학계에서는 헌법상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지 등에 대한 위헌성 논란이 있었는데, 최근 헌법재판소는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제3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이행강제금 제도가 도입된 후 현재까지도 그 운영을 둘러싸고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으므로 이에대한 본격적 논의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근로기준법상 이행강제금 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검토를하였고,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이행강제금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결과, 사용자의 수용성을 더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의 운영․절차적인 부분에서 보완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법령의 개정을 통해 보다 구체적이면서도 유연한 적용이 가능하도록 이행강제금 부과금액 산정기준, 부과유예 및 반환사유 등이 정비될필요성이 있다. 또한, 구제명령(원직복직, 임금상당액의 지급)의 이행기준 확립을 위한 세밀한 연구가 필요하며, 부과예고 및 부과기간․횟수 등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Labor Standards Act revised in 207 gives the Labor Relations Commision thenew power to order an employer to pay a certain amount of penalty if he or she doesnot comply with the Commision-isued an order for remedy of his or her worker(s). The penalty is termed a “charge for compeling performance.” The penalty wasintroduced to give more legal force to the Commision-isued remedial orders, becauseunder old law the Commision had no means to compel employers to get his or herworkers unlawfuly dismised back to work. There is no general statute for governing penalties for the enforcement of specifcperformance of administrative orders in the area of administrative law. However, it isunderstod that the charge for compeling performance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has many characteristics diferent from the compulsory performance under theAdministrative Law, so it is necesary to come up with an operation plan acording tothose characteristics. First of al, academics have raised the isue of the system's constiutionality, which theConstiutional Court ruled that Article 3 of the Labor Standards Act, which requires employer to impose enforcement penalties, does not violate the Constiution, puting anend to the debate on the unconstiutionality of the system itself. Nevertheles, there arestil many problems surounding the operation of the charge for compeling performancesystem. This study engages in a practical review of the penalty for the enforcement of specifcperformance to be implemented under the revised Labor Standards Act and provides thefoundation for improvement of the penalty system. As a result of the overal review of the charge for compeling performance system,it is necesary to suplement the operational and procedural aspects of the system sothat employer can be more receptive, and in particular, the criteria for calculating theamount of compulsory payment for implementation, deferment of impositon, andreasons for return ned to be readjusted so that more specifc and flexible aplicationcan be made posible through the revision of the statutes. In aditon, for the eficientoperation of the enforcement penalty system, the standard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remedial order should be redefined and the procedural aspects such as the notice ofimpositon and the period and frequency of impositon should be improved.

참고문헌 (15)

  1. 김남진, "행정법Ⅰ" (2013), 법문사
  2. 김형배, "노동법" (2019), 박영사
  3. 정진경, "부당해고의 구제" (2009), 경인문화사
  4. 신권철, "근로기준법 주해" (2020), 박영사
  5. 권창영, "근로기준법상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소송", 재판자료 120집, 법원도서관, ~ (2010)
  6. 김재호, "부당해고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노동법연구, (21), pp.115~145 (2006),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7. 김홍영, "부당해고 구제절차에서의 금전보상 제도 및 이행강제금 제도", 노동법학, (25), pp.39~83 (2007), 한국노동법학회
  8. 이행강제금 제도의 합리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박종희", 중앙노동위원회, ~ (2009)
  9. 박현정, "행정판례연구ⅩⅦ-1" (2012), 박영사
  10. 원충연, "부당해고 구제명령 실효성 확보 방안으로서 이행강제금 제도에 관한 연구", 석사, 노동법학, pp.2009
  11. 이철수, "개정 해고법제의 주요 내용과 그 평가", 노동법연구, (22), pp.1~48 (2007),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12. 이행강제금 법제의 현황과 개산방안 연구, "홍의표", 한국법제연구원, ~ (2012)
  13. 고용노동부,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 설명자료", ~ (2007)
  14.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방안, , 노사관계제도 선진화연구위원회, ~ (2003)
  15. "노동위원회 규칙(제24호)", 중앙노동위원회, ~ (2020)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4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