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영화시장의 불공정행위 유형 분석: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 사례를 중심으로
Analysis of Unfair Acts in the Korean Film Market: Focused on Regulatory Cases of the Fair Trade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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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고는 2000년대 이후 공정거래법의 규제사례를 중심으로 영화시장의 불공정행위 유형을 구분하고 그 판단근거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주요 유형으로는 사업자 단체의 금지행위, 영화관람료 할인 금지 및가격인상 공모, 허위 과장광고에 의한 부당한 고객유인, 배급업자의상영관에 대한 배급 거절, 그리고 거래상지위남용행위로 구분할 수있다. 거래상지위남용행위는 국내외 메이저 배급사 및 멀티플렉스 체인 사업자에 의해 주로 발생하고 있으며, 금융비용 수취, 영화티켓 등의 구입강제, 조기정산, 조기종영, 부율변경, 무료초대권발급, 할인권발행 등의 행위가 있다. 계열 관계사를 위한 부당지원행위는 케이블TV 방영권의 독점적 제공, 교환광고 및 수의계약을 통한 부당 이익제공 등의 사례가 있다. 계열사를 위한 거래조건 차별 행위에는 계열사가 배급한 영화와 비 계열사가 배급한 영화를 상영관 규모, 상영회차, 예고편 편성, 현장마케팅 등에서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행태가 발생하였다.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가 지속될 경우 소수 대형 사업자의 집중현상이 심화되어 장기적으로 중소 영화사의 퇴출과 국내 영화산업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소비자 선택권의 제한을 완화하고 편익을 최대화 하는 방향의 현장조사 및시정조치가 요구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ssify the types of unfair act in the Korean film market based on the regulation cases of the Fair Trade Act. The unfair types are: collective action to ban price discounts, ticket price increase conspiracy, false adverts for customer attraction, distribution rejection, and abuse of trading status. It occurs mainly in the screening and distribution markets, and includes the types of payment slip of the financial expenses, forced movie ticket purchase, the early settlement, the early termination of screening, the change of revenue share ratio, an invitation ticket without an agreement etc. Unfair support activities for affiliates stemming from vertical integration include the exclusive provision of cable TV broadcasting rights to affiliates, unfair profits through exchange advertisements, and unfair support through veterinary contracts. The most discriminatory transaction terms for affiliated companies are the act of discriminating the non-affiliate distribution movie from the affiliated distribution movie by the size of theater hall, number of screening, trailer programming, and on-site marketing. If unfair practices using the dominant position of market dominant operators persist, concentration of minority large-scale operators will intensify, leading to the long-term
참고문헌 (19)
- 권오승, "경제법" (2015), 법문사
- 김익상, "영화계약서로 본 불공정 사례 연구", 씨네포럼, (19), pp.231~264 (2014), 영상미디어센터
- 김지후, "한국 영화산업의 불공정거래행위와 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배급·상영단계를 중심으로", 석사, 문화콘텐츠, pp.2011
- 김차동,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관한 손해배상제도의 의의와 그 개선방향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5다17975 판결-", 상사판례연구, 30(3), pp.163~202 (2017), 한국상사판례학회
- 도동준, "공정거래 주요 소송의 쟁점을 살피다" (2017), 영화진흥위원회
- 도동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법적타당성 연구" (2017), 영화진흥위원회
- 영화진흥위원회, "2007〜2016년 한국영화산업 결산", ~ (2017)
- 영화산업 공정성 인식도 조사, "영화진흥위원회", ~ (2012)
- 영화산업 불공정행위유형 분석 및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영화인 인식도 조사, "영화진흥위원회", ~ (2016)
- 이영대, "영화산업의 불공정거래 규제방안: 수직계열화에 대한 구조규제의 가능성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연구, 36(4), pp.21~46 (2014), 한국중소기업학회
- 정헌일, "콘텐츠산업 불공정거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09),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조성국,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에 대한 위법성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 대법원판결을 중심으로 -", 경쟁법연구, 19, pp.367~399 (2009), 한국경쟁법학회
- 홍명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에 따른 위법성 판단 - 불공정성을 중심으로 -", 경희법학, 50(3), pp.43~77 (2015), 법학연구소
-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상영․배급 분리, 독과점 개선의 시작이다" (2017), 영화진흥위원회
- CNC, "CNC Results", ~ (2015)
-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2017), 공정거래위원회[URL]
- "영화시장 관련 의결서" (2017), 공정거래위원회[URL]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