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수급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제도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How to Improve the Bidder Qualification Restriction System for Joint Ven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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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법령상 한계로 공공기관의 공동수급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게 처분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우리나라는 공공입찰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 등에 따라 공동수급체가 계약상대자가 되는 공동계약이 많이 체결된다. 그런데 지금까지 공동수급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제도와 관련하여 문제를 도출하고 개선대책을 제시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본 논문은 기업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여부를 심의하는 국가철도공단 계약심의위원회 개최사례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위원회는 A공동수급체가 입찰 과정에서 국가철도공단에 허위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법원 결정으로 확인되어 개최되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4항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해서만 제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A공동수급체는 허위서류 제출의 책임이 대표사에게만 있다고 주장하면서, 허위서류 제출에 책임이 없다고 강조하는 구성사에 대한 면책을 요청하였다. 국가철도공단은 위원회를 개최하여 A공동수급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여부를 심의하였다. 그러나 위원회는 A공동수급체의 주장을 실질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따라서 위원회는 대표사에 대해서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구성사에 대해서는 면책을 의결하였다. 결국, 실체적 진위와 무관하게 A공동수급체의 주장과 동일하게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결정된 것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개별 공공기관에게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강제적인 조사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검토하였다. 이렇게 되면, 공공기관은 공동수급체에 대해 사실과 부합하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처분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나 이는 기업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키고, 공공기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전문성이 없으므로, 기업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 둘째, 첫째 방법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모든 공공기관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여부를 심의하는 가칭 “공공기관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검토하였다. 위원회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실무기구를 조직해야 하는데, 그 기구에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강제적 조사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위원회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조달청, 공공기관, 법조계, 학계, 산업계 등이 충분히 논의하여 도출해야 할 것이다. 셋째, 공공기관이 위임과 준용이라는 복잡한 법령 제재체계에서 탈피하여 기업에 대해 명확하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처럼 가칭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검토하였다. 이를 제정할 경우, 공공계약 일반내용, 입찰참가자격 제한내용은 물론, “공공기관 계약심의위원회” 및 실무기구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서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paper was initiated from the problem that the restrictions on the eligibility of public institutions to participate in bidding for joint ventures may be disposed of inconsistently with the facts. In Korea, many joint contracts are signed in which joint ventures become contract counterparties under Article 25 of the 『Act on Contracts which the State as a Party』. However, until now, there has been no research that has identified problems and proposed improvement measures related to the system of restricting bidding qualifications for joint ventures. This paper analyzes the case of the Contract Review Committee of the Korea National Railway, which deliberated whether to restrict a company's eligibility to participate in bidding. The committee was held after a court decision confirmed that A joint venture submitted false documents to the Korea National Railway during the bidding process. According to Article 76 (4)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ntracts which the State as a Party』, in the case of a joint venture, it is stipulated that sanctions can only be imposed on the person who caused the restriction of the bid participation qualification. However, the joint venture A was only responsible for submitting false documents and requested immunity for its representative company, which was not responsible for submitting false documents. However, the committee had no way to substantially verify the claims made by the joint venture, so the committee decided to debar the representative company and exempt the component companies from participating in the bid. In the end, the debarment was based on the same allegations made by joint venture A, regardless of their substantive veracity. This paper proposes the following three measures to solve these problems. First, we considered giving individual public institutions compulsory investigative power like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This would increase the likelihood that public authorities would impose factual bidding restrictions on joint venture. However, this would cause the burden on companies, and since public institutions do not have the expertise as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it could lead to a backlash from companies. Second, to alleviate the problems of the first method, we considered establishing a “Public Contract Review Committee” to deliberate whether all public institutions should restrict bidding qualifications. In order to support the committee's work, a working group should be organized, and it was suggested that the group be given compulsory investigative power like the Fair Trade Commission. The specific details of the committee should be fully discussed and derived by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the Public Procurement Service, public institutions, the legal profession, academia, and industry. Third, in order for public institutions to break away from the complex legal sanction system of delegation and compliance, and to clearly restrict companies from participating in bidding, it is reasonable to enact the 『Act on Contracts which the public Institutions as a Party』, such as 『Act on Contracts which the State as a Party』 or 『Act on Contracts which the Local Governments as a Party』. If enacted, it would be necessary to specify the general contents of public contracts and restrictions on bidding qualifications, as well as the responsibilities and roles of the “Public Contract Review Committee” and working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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