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 독과점 해소를 위한 법률적 토대와 해법연구
A study on Legal foundation and the resolution methods to solve the Screen Monop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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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여 년간 이어져 온 스크린 독과점 논란은 대기업의 수직계열화 문제와 더불어 한국영화산업의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스크린 독과점 현상은 해마다 그 과점 정도가 심해지면서 그에 따른 경쟁제한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증폭되고 있으며 한국영화산업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영화산업의 독과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많은 연구와 노력들이 모여 일정정도의 성과를 내기도 했지만 스크린 독과점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들이 충분히 마련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국회에서 발의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전히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고 한국영화산업의 독과점현상은 오히려 더 심화되고 있다.
Abstract
The controversy over screen monopoly, which has been going on for the last decade, has emerged as the biggest topic of Korean film industry along with the vertical integration of large corporations. In particular, as the monopoly of screen monopoly is getting worse year by year, voices of concerns about side effects such as competition restrictions are being amplified, and it is recognized as one of the urgent issues to be solved in the Korean film industry. Although many studies and efforts have been made to solve the monopoly problem of the film industry, it is hard to say that there are enough practical solutions for the fundamental solution of the screen monopoly problem. The legislation proposed by the National Assembly on Amendment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Film and Video Materials still has no fruition, and the monopoly of Korean film industry is intensif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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