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의 몰수․추징에 관한 형사법적 검토 - 대법원 2018.5.30. 선고 2018도3619 판결 -
A Criminal Study on Punitive Collection and Confiscation on the Proceeds of Virtual Currency - Supreme Court 2018.5.30. 2018do3619 Court Decis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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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은 피고인의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유포)죄와 도박개장방조죄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며, 비트코인은 경제적인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하여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 및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이라고 보아야 하고, 몰수의 대상인 비트코인이 특정되어 있으므로 비트코인을 몰수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 판결은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에 관한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가상화폐와 가상통화에 대한 법적 정의는 없으며, 디지털 통화, 가사화폐, 암호화폐, 가상통화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비트코인이 현행법상 몰수대상 여부의 판단은 그 법적 성질이 무엇인가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진다. 즉 형법상 몰수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이 ‘물건’에 해당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비트코인을 ‘정보’, 정보가 내재된 ‘전자파일’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지만, 현행법의 해석상 물건의 범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다음으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몰수 대상성이 되기 위해서는 몰수․추징 대상 특정범죄에 포함되어야 하고, ‘범죄수익’ 또는 ‘재산’에 해당되어야만 비트코인을 몰수할 수 있다. 비트코인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범죄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범죄수익’ 또는 ‘재산’에 해당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비트코인을 통하여 획득한 범죄수익을 몰수를 할 수 있지만, 현재 법체계에서는 규제의 공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의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법체계를 완비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통하여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를 줄여야 할 것이다.
Abstract
Recently,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violation of the Information Communications Network Act(circulation of pornography) and aiding of the opening of a gambling place committed by the accused conformed to a serious crime set by the Proceeds of Crime Act. In addition, as Bit Coin represented economic values as digital, made it possible to transfer, save and transact them electronically, and needed to be seen as intangible asset with a value of property, and as the Bit Coin to be forfeited had been specified, it also ruled that Bit Coin could be confiscated. This judgement is very meaningful in that it was the first verdict on Bit Coin, one kind of virtual money. In Korea at present, there are no legal definitions of virtual money and virtual currency, which are used with diverse terms, such as digital currency, virtual money, crypto currency, virtual currency and etc.. The conclusion of whether Bit Coin is the target of confiscation or not according to the current law can be different depending on what its legal nature is. In other words, for Bit Coin to be the target of forfeiting by the criminal law, it should be correspond to ‘an object’. Regarding this, Bit Coin can be categorized and investigated as ‘information’, and ‘electronic file’ in which information is inherent and others, but it is unreasonable to interpret it as a category of an object according to the interpretation of the current law. Next, for something to be the target of confiscation in the Proceeds of Crime Act, it should belong to certain crimes as the target of forfeit and charge in addition, and Bit Coin can be confiscated only when it falls under the category of ‘criminal profit’ or ‘property.’ Bit Coin can be interpreted as being included in the serious crime of the Proceeds of Crime Act, and relevant to ‘criminal profit’ or ‘property.’ According to the Proceeds of Crime Act, the criminal profit gained through Bit Coin can be confiscated, but in the reality, there is a gap between regulations under the present legal system, and it's being misused for diverse crimes. Therefore, the legal system needs to be completed so that its misuse for crimes can be decreased.
참고문헌 (32)
- 강현구, "핀테크와 법" (2017), 씨아이알
- 배종대, "형법작론" (2013), 홍문사
- 미래창조과학부, "전자문서법 해설서-전자문서 효력의 일반적 인정과 예외 및 전자문서 활용-", ~ (2017)
- 임웅, "형법각론" (2013), 법문사
- 강민기, "몰수 대상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의 실무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경찰학연구, 18(1), pp.115~142 (2018), 경찰대학[DOI]
- 고재종, "비트코인의 규제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 우리나라와 일본법을 중심으로 -", 경제법연구, 16(2), pp.151~186 (2017), 한국경제법학회[DOI]
- 김구슬, "범죄수익몰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독립몰수의 도입을 중심으로-", 박사, pp.2015
- 김기범, "전기통신사업자 보관 몰수 대상 정보의 압수실태 및 개선방안", 경찰학연구, 16(3), pp.9~16 (2016), 경찰대학[DOI]
- 김승래,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의 법적 규제와 한계", 과학기술법연구, 24(3), pp.91~154 (2018), 과학기술법연구원[DOI]
- 정승영, "가상화폐(Virtual Currency)의 세법상 분류와 과세 -비트코인(Bitcoin) 사례를 중심으로-", 조세학술논집, 31(1), pp.85~140 (2015), 한국국제조세협회[DOI]
- 김태오, "가상화폐의 이용현황과 시사점",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53) (2013), 금융결제원
- 김홍기, "최근 디지털 가상화폐 거래의 법적 쟁점과 운용방안 － 비트코인 거래를 위주로 －", 증권법연구, 15(3), pp.377~431 (2014), 한국증권법학회[DOI]
- 남기연, "Bitcoin의 법적 가치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38(3), pp.525~549 (2014), 법학연구소[DOI]
- 맹수석, "블록체인방식의 가상화폐에 대한 합리적 규제 방안-비트코인을 중심으로-", 상사법연구, 35(4), pp.137~168 (2017), 한국상사법학회[DOI]
- 배승욱, "가상통화 법제 구축 방안에 관한 연구", 박사, pp.2018
- 선종수, "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발생과 손해액의 의미", 비교형사법연구, 17(2), pp.143~168 (2015), 한국비교형사법학회[DOI]
- 성봉근, "종이문서에서 전자문서로의 이전에 따른 법정책적 연구", 법과정책연구, 16(2), pp.33~71 (2016), 한국법정책학회[DOI]
- 성승제, "블록체인 활성화의 법적 과제 -소극 규제론-", 기업법연구, 31(2), pp.325~352 (2017), 한국기업법학회[DOI]
- 신영미, "가상통화의 역사적 고찰과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 분석", 경영사연구, 29(3), pp.29~50 (2014), 한국경영사학회[DOI]
- 윤동호, "몰수·추징의 대상과 한계 및 문제점 - 성매매업소에 대한 징벌적 몰수 판결을 소재로 -", 비교형사법연구, 17(1), pp.59~81 (2015), 한국비교형사법학회[DOI]
- 이무선, "범죄수익 몰수에 대한 형사법적 검토", 경희법학, 49(1), pp.233~264 (2014), 법학연구소
- 전주용, "비트코인의 이해: 금융경제학적 관점에서", Korea Business Review, 18(4), pp.211~239 (2014), 한국경영학회
- 정승화, "블록체인 기술기반의 분산원장 도입을 위한 법적 과제 - 금융산업을 중심으로 -", 금융법연구, 13(2), pp.107~138 (2016), 한국금융법학회
- 정완용, "전자문서의 개념과 법적 효력요건에 관한 고찰 -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09다45320 판결과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401 판결을 중심으로 -", 법조, 65(8), pp.10~75 (2016), 법조협회[DOI]
- 정차호, "우리민법상 전자파일(electronic file)의 물건성 인정 여부에 관한 연구", 성균관법학, 30(1), pp.127~170 (2018), 법학연구원[DOI]
- 최경진, "민법상 정보의 지위", 산업재산권, (15), pp.1~26 (2004), 한국지식재산학회
- 최호진, "비트코인에 대한 몰수 가능성", 비교형사법연구, 20(3), pp.57~82 (2018), 한국비교형사법학회[DOI]
-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디지털혁신과 금융서비스의 미래: 도전과 과제", 지급결제조사자료 2017-1, ~ (2017)
- 가상통화 규제체계에 관한 연구, "한정미", 한국법제연구원, ~ (2017)
- 홍찬기, "범죄수익 몰수·추징제도의 정비방안", 박사, 법학과 형사법전공, pp.2014
- 인천지방검찰청, "가상화폐 채굴기 투자사기 사건 중간 수사결과", 보도자료, 2017.12.20, ~ (2017)
- Virtual currency schemes, "European Central Bank(ECB)", ~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