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가상화폐의 재물성에 관한 형사법적 검토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0도9789 판결을 중심으로

A Study on Whether Cryptocurrency Is Property in Criminal Law -Focusing on Supreme Court Decision 2020Do9789 Decided December 16, 2021

김민수
사법발전재단|2023.12|사법 (JURIS)|제1권 제66호|pp. 499-535|DOI 10.22825/juris.2023.1.66.013

0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횡령착오송금블록체인가상화폐가상자산배임cryptocurrency비트코인Bitcoinembezzlementblockchainvirtual currencybreach of trust특정금융정보법virtual assetremittance by mistakeAct on Reporting and Using Specified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가상화폐의 재물성형법상 재물재물개념형법 제346조착오이체민법 제98조물건개념concept of property under the Criminal LawArticle 346 of the Criminal Lawtransfer by mistakeArticle 98 of the Civil Actconcept of object

초록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화폐는 대중들에게 가치 있는 재화로 인식되면서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다. 대법원은 가상화폐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이라거나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그 후 대법원은 2021. 12. 16. 선고 2020도9789 판결(이하 ‘대상판결’이라고 한다)에서, 착오로 이체된 가상화폐를 임의로 사용한 피고인에 대하여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였고, 대상판결의 하급심은 가상화폐를 형법상 재물로 인정하지 않아 횡령죄의 성립을 부정하였다. 이로 인하여 착오이체된 가상화폐의 임의소비에 대하여는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가상화폐를 형법상 재물로 인정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더불어 착오이체된 가상화폐를 임의로 소비한 자에 대하여 횡령죄와 배임죄의 성립을 모두 부정한 대상판결을 비판적으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특히 가상화폐의 탈중앙성, 불가역성, 보안성, 투명성 등의 특성과 개정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상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법적 규제에 주목한다. 이를 형법상 재물개념에 관한 해석론과 종합하여 가상화폐를 형법상 재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논증해 본다.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가상화폐를 비롯한 새로운 자산은 계속 등장할 것이다. 이러한 자산들은 유체성을 가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형법상 재물개념에 관하여 어떤 해석론을 취하는지, 그리고 그에 비추어 새로운 자산들의 재물성을 어떻게 파악할지에 따라 새로운 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재산범죄에 대한 형법적 대응의 범위와 방법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 제시하는 해석론과 보론으로 제시하는 입법론과 관련하여 향후 많은 논의와 검토가 이루어지길 희망한다.

Abstract

Cryptocurrency, represented by Bitcoin, is actively traded as it is recognized as valuable goods by the public. The Supreme Court judged cryptocurrency as “intangible property with property value” or “property interest as an object of fraud.” After that, the Supreme Court, through Supreme Court Decision 2020Do9789 decided December 16, 2021 (hereinafter “subject case”), determined that the crime of breach of trust was not constituted against the defendant who arbitrarily used the cryptocurrency transferred by mistake, and the lower court denied the constitution of the crime of embezzlement by viewing that cryptocurrency is not recognized as property under the Criminal Law. In the end, the arbitrary consumption of cryptocurrency transferred by mistake cannot be punished. This study aims to examine whether cryptocurrency can be recognized as property under the Criminal Law. In addition, we would like to critically examine the subject case that denied the constitution of both embezzlement and breach of trust for those who arbitrarily consumed the mistakenly transferred cryptocurrency. This article focuses on the characteristics of cryptocurrency (decentralization, irreversibility, security, transparency, etc.) and the legal regulation of cryptocurrency transactions under the revised Act on the Reporting and Use of Certain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We will argue whether cryptocurrency can be recognized as property under the Criminal Law by synthesizing this with the interpretation of the concept of property under the Criminal Law. As science and technology develop, new assets, including cryptocurrency, will continue to emerge. In most cases, these assets are not tangible. Depending on what interpretation is taken regarding the concept of property in criminal law and how the property nature of new assets is understood, the scope and method of criminal response to property crimes targeting new assets may vary. It is hoped that many discussions and reviews will take place in the future in relation to the interpretation theory presented in this paper and the legislative theory presented as a supplement.

참고문헌 (46)

  1. 곽윤직, "민법총칙" (2013), 박영사
  2. 김성돈, "형법각론" (2022), 성균관대학교출판부
  3. 문형섭, "재산범죄론의 이해" (2006), 전남대학교출판부
  4. 박찬걸, "형법각론" (2022), 박영사
  5. 배종대, "형법각론" (2021), 홍문사
  6. 블록체인법학회, "특정금융정보법 주해" (2022), 박영사
  7. 손경한, "블록체인과 법" (2019), 박영사
  8. 신동운, "형법각론" (2018), 법문사
  9. 양창수, "권리의 변동과 구제" (2017), 박영사
  10. 오영근, "형법각론" (2022), 박영사
  11. 이재상, "형법각론" (2023), 박영사
  12. 가상자산에 대한 민사집행 연구, "이혜정", 사법정책연구원, ~ (2022)
  13. 임 웅, "형법각론" (2021), 법문사
  14. 권지혜, "가상자산 거래의 법제화와 착오이체의 법적판단에 관한 시론(試論) – 대법원 2021.12.16. 선고 2020도9789 판결을 대상으로 -", 법학연구, 68, pp.87~107 (2022), 부설법학연구소[DOI]
  15. 김동윤, "착오송금 사안에서 위탁관계의 존부 및 횡령·배임죄 성부에 대한 비판적 검토", 법학평론, 13 (2023)
  16. 김이수, "비트코인(Bitcoin)의 사법상 지위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59(4), pp.75~101 (2018), 법학연구소[DOI]
  17. 김현숙, "가상공간과 형법상 재물의 개념 재구성", 비교형사법연구, 12(1), pp.151~174 (2010), 한국비교형사법학회[DOI]
  18. 류동훈, "착오로 이체된 가상자산의 임의 소비와 횡령･배임죄 -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0도9789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 연세법학, (41), pp.645~662 (2023), 연세법학회
  19. 배대헌, "연구논단 : 거래대상으로서 디지털 정보와"물건"개념 확대에 관한 검토", 상사판례연구, 14 (2003)
  20. 백대열, "데이터 물권법 시론(試論) - 암호화폐를 비롯한 유체물-동등 데이터를 중심으로 -", 민사법학, 90, pp.105~159 (2020), 한국민사법학회[DOI]
  21. 백대열, "형법상 재물과 재산상의 이익 간 구분 기준으로서의 관리가능성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 : 동등관리가능성으로의 전환 필요성", 법학평론, 9 (2019)
  22. 서희석, "지급인의 착오로 인한 자금이체의 효력 - 착오이체의 법률관계에 관한 판례법리의 전개 -", 비교사법, 20(3), pp.711~758 (2013), 한국사법학회[DOI]
  23. 송문호, "법률상 사이버재물개념과 철학적 근거", 원광법학, 33(1), pp.35~55 (2017), 법학연구소[DOI]
  24. 송문호, "가상재화와 인공지능에 관한 법이론" (2023), 아레떼
  25. 송진경, "착오로 송금된 금전을 임의로 소비한 경우와 재산범죄", 형사법연구, 23(1), pp.385~406 (2011), 한국형사법학회[DOI]
  26. 송진경, "현행 형법상 재산범죄 정비방안에 대한 연구", 가천법학, 6(3), pp.195~230 (2013), 법학연구소
  27. 안성조, "재산범죄의 객체로서 재물과 재산상 이익", 형사법연구, 32(3), pp.211~246 (2020), 한국형사법학회
  28. 이승준, "원인관계 없이 착오로 송금된 금전의 임의인출과 횡령죄의 성부", 법학논고, (53), pp.133~153 (2016), 법학연구원[DOI]
  29. 이승준, "착오이체된 비트코인의 임의 소비와 배임죄의 성부", 저스티스, 196, pp.37~60 (2023), 한국법학원[DOI]
  30. 이정훈, "블록체인과 가상화폐의 형사법적 문제와 전망-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을 중심으로-", 홍익법학, 20(1), pp.57~88 (2019), 법학연구소[DOI]
  31. 이정훈, "블록체인과 가상(암호)화폐 관련 범죄에 대한 최근 이슈와 형사법적 대처방안의 모색", 경찰법연구, 20(1), pp.161~191 (2022), 한국경찰법학회[DOI]
  32. 이정훈, "최근 게임아이템 현금거래 사건과 관련한 형사법적 문제점과 전망", 중앙법학, 12(2), pp.55~89 (2010), 중앙법학회[DOI]
  33. 이준식, "비트코인 가격 변화에 관한 실증분석: 소비자, 산업, 그리고 거시변수를 중심으로", 지능정보연구, 24(2), pp.195~220 (2018), 한국지능정보시스템학회[DOI]
  34. 임상규, "은행거래금전의 재물성과 장물성에 관한 異意", 비교형사법연구, 13(1), pp.49~72 (2011), 한국비교형사법학회[DOI]
  35. 장성원, "가상자산의 착오이체와 배임죄", 형사판례연구, 30, pp.423~464 (2022), 한국형사판례연구회
  36. 전승재, "비트코인에 대한 민사상 강제집행 방안", 정보법학, 22(1), pp.73~111 (2018), 한국정보법학회
  37. 전우정, "암호화폐의 법적 성격과 규제개선 방안 - 민법상 물건, 금전, 자본시장법상 증권인지 여부 검토", 금융법연구, 16(1), pp.147~199 (2019), 한국금융법학회[DOI]
  38. 정다영,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민사법적 고찰",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22(2), pp.45~101 (2019),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DOI]
  39. 정해상, "가상화폐의 법적 특성과 거래에 관한 법리", 법학논총, 25(2), pp.33~65 (2018), 법학연구원[DOI]
  40. 천진호, "타인명의예금 인출행위의 형사책임", 저스티스, (82), pp.200~221 (2004), 한국법학원
  41. 하태영, "한국 형법에 있어서 “재물개념”의 논쟁사-디지털시대의 새로운 법제이론과 형법 제349조 재물간주 규정의 개정-", 비교형사법연구, 5(2-1), pp.12~322 (2003), 한국비교형사법학회
  42. 홍은표, "암호자산에 대한 소유권 보호를 위한 시론", 정보법학, 23(3), pp.115~142 (2019), 한국정보법학회
  4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제도 안내서", 한국인터넷진흥원, ~ (2021)
  44. 금융위원회, "2022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 ~ (2023)
  45. 금융정보분석원,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 (2018)
  46. 김지연, "코스닥 거래 뛰어넘은 가상화폐 시장...증권사도 ‘기웃’", 연합인포맥스(2017. 9. 15.), ~ (2017)

관련 논문AI추천

암호화폐에 관한 형법상의 최근 쟁점배초희, 이경열동북아법연구소 · 동북아법연구2023 · 제16권 제4호블록체인과 가상(암호)화폐 관련 범죄에 대한 최근 이슈와 형사법적 대처방안의 모색이정훈한국경찰법학회 · 경찰법연구2022 · 제20권 제1호기망행위로 취득한 가상자산 몰수에 대한 연구심승범범죄수사연구원 · 범죄수사학연구2024 · 제10권 제2호암호화폐 또는 가상자산의 형법적 성격최호진한국형사법학회 · 형사법연구2022 · 제34권 제3호가상화폐의 몰수 -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 -김현서, 송문호동북아법연구소 · 동북아법연구2018 · 제12권 제2호블록체인과 가상화폐의 형사법적 문제와 전망-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을 중심으로-이정훈법학연구소 · 홍익법학2019 · 제20권 제1호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24건)

가상자산 소득과세의 쟁점과 입법 과제김석환, 김범준pp. 3-48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진입·영업행위·공시규제의 적용 방안 연구 -관련 민사판례의 실무 동향과 한계 및 입법 방안을 중심으로이석준pp. 49-93가상자산에 대한 민사집행에 관한 소고 -비금전채권에 기한 집행을 중심으로전휴재pp. 95-133가상자산 발행 및 투자유치에 대한 형법적 검토최호진pp. 135-175적정 대지지분권자, 부족 대지지분권자,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 간 법률관계에 대한 고찰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7다257067 전원합의체 판결김동호pp. 179-223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