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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컴퓨터 인터페이스(BMI) 기술의 합리적인 규제 방안에 관한 연구: EU BMI 규제 방안의 분석을 중심으로

A Study on rational regulation of BMI technology: Focusing on analysis of EU BMI regulation

이창규
IT와 법연구소 (IT & Law Research Institute)|2019.08|IT와 법연구 (IT&LAW REVIEW)|제19호|pp. 159-190|DOI https://doi.org/10.37877/itnlaw.2019.08.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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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규제뇌-컴퓨터 인터페이스Brain-Computer Interface윤리적 규제Legal RegulationResearch Ethics GuidelinesFP7연구윤리 지침Ethical Regulation

초록

오랜 시간 동안 인간의 뇌의 기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그리하여 인간의 뇌는 어느 시대에서도 과학적 연구대상이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뇌 연구의 진행에 따른 연구 성과는 생물학과 의학에 그치지 않고, 약학, 화학, 공학, 정보학 등의 자연 과학의 여러 분야에 영향을 주었다. 최근의 뇌 연구는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rain-Machine Interface) 기술로 사람의 생각만으로 외부기기 및 환경을 제어할 수 있게 되어 신체 보조기구와 연결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뇌 기능과 신체 기능의 회복·보완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 등의 발전도 가져왔다. 이러한 관점에서 뇌 연구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는 우리나라의 의료 및 복지 향상과 함께 영유아의 보육과 교육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 등에 적절한 해결방안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크나큰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런데 뇌 연구에 따른 눈부신 발전에만 현혹될 것이 아니라 윤리 및 안전에 대한 배려도 해야 한다. 새로운 과학기술은 특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새로운 문제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뇌 연구는 윤리 및 안전에 대한 배려가 필수적이다. 현재의 시점에서 연구자가 자신의 연구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더라도 뇌에 관한 연구 결과가 이득과 위해의 분석 없이 사회에 전달될 때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에 이 글은 뇌 연구에 있어서 많은 연구지원을 하고 있는 유럽 연합(EU)의 규제 방향을 분석하였다. 유럽 연합(EU)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여러 조약과 피험자를 보호하기 위한 지침 및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법률 등을 시행하고 있다. 나아가 대규모 프로젝트에 있어서 자체 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래서 유럽 연합(EU)의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rain-Machine Interface) 기술의 법적, 윤리적 문제를 알아보고 이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 방안을 도출하였다.

Abstract

For a long time, the function of the human brain has not been clarified specifically. Therefore, the brain is the subject of research, and research has been advanced in various fields. As the brain research progressed, the research results influenced biology and medicine. In recent brain research, Brain-Machine Interface technology has made it possible to control external devices etc. just from human thought. It also brought about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that enables restoration and complementation of brain function and physical function. From this point of view, brain research is attracting attention in that it can solve the problems of the aging society in Korea. But we should not only think about the benefits of brain research but also ethical considerations. New technologies can solve specific problems. But it can also bring new problems. In particular, consideration of ethics and safety is indispensable for brain research on human subjects. Even if the researcher is aware of the problem of his her research at the present time, problems may arise when the results of the brain are transmitted to the society without analysis. This article analyzes the direction of regulation in the EU, which supports a lot of research in brain research. The EU has implemented several treaties to protect human dignity, guidelines for protecting subjects, and laws fo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n addition, large-scale projects have established and implemented their own ethics guidelines. Therefore, in this research, I examined legal and ethical issues of EU's Brain-Machine Interface technology and derived a reasonable regulatory propo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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