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법에 대한 비판적 검토
A Study on the Critical Analysis of the Law on the Prevention and the Countermeasure of School Vio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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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ol violence has recently become a serious social problem. Cases of school violence are increasing, and more early graders experience school violence with acts of bullying and sexual harassment becoming more brutal. Consequently, The National Congress was progress enforcement of 'The Law on the Prevention and the Countermeasure of School Violence'as part of its countermeasures against increasing school violence and bullying by students and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same law in 2004. But there are several problems that must be taken to revise this law. For example, the definition of school violence(It is necessary to clear arrange the concepts of school violence and sexual assaulting stipulated in this law), the protection of the victim students, the reeducation of the offender students etc. Also it is necessary to enhance the prevention education related to school violence, enforce psychological consultation and advice to support victimized students, temporary protection, medical treatment,replacement of class, suggestion of moving to other school and other measures necessary to protect the victimized students in enforcing re-training.
Abstract
School violence has recently become a serious social problem. Cases of school violence are increasing, and more early graders experience school violence with acts of bullying and sexual harassment becoming more brutal. Consequently, The National Congress was progress enforcement of 'The Law on the Prevention and the Countermeasure of School Violence'as part of its countermeasures against increasing school violence and bullying by students and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same law in 2004. But there are several problems that must be taken to revise this law. For example, the definition of school violence(It is necessary to clear arrange the concepts of school violence and sexual assaulting stipulated in this law), the protection of the victim students, the reeducation of the offender students etc. Also it is necessary to enhance the prevention education related to school violence, enforce psychological consultation and advice to support victimized students, temporary protection, medical treatment,replacement of class, suggestion of moving to other school and other measures necessary to protect the victimized students in enforcing re-training.
참고문헌 (34)
- 교육인적자원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및 해설", ~ (2004)
- 권오명, "학교폭력의 원인과 대책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 (18), pp.257~279 (2005), 한국법학회
- 김경태, "학교폭력 피해자의 지원방안", 피해자학연구, 15(1), pp.175~201 (2007), 한국피해자학회
- 김범수, "학교폭력의 실태와 예방대책에 관한 연구", 박사, pp.2009
- 김성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의 문제점과 개정방안", 교육법학연구, 20(2), pp.27~45 (2008), 대한교육법학회
- 김용수, "학교폭력분쟁조정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역할 활성화에 대한 연구", 변호사, 39 (2009), 서울지방변호사회
- 김종인,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의 검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의 실효성 확보 방안 토론회 자료집 (2005)
- 김현철,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 대한 검토의견",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개발연구 토론회 자료집 (2008)
- 노성호, "집단따돌림을 통한 피해와 그 영향", 피해자학연구, 9(2) (2001), 한국피해자학회
- 학생의 왕따(집단 따돌림 및 괴롭힘)현상에 관한 연구, "박경숙", 한국교육개발원, ~ (1998)
- 박병식,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의 문제점 및 개정방향", 교육연구, 25(3)통권 : 428 (2005), 한국교육생산성연구소 교육연구사
- 박병식,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의 문제점 및 개정방향", 교육연구, 25(호)통권 : 429 (2005), 한국교육생산성연구소 교육연구사
- 박병식,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의 문제점 및 개정방향", 교육연구, 25(5)통권 : 430 (2005), 한국교육생산성연구소 교육연구사
- 박세정, "효과적인 학교폭력대책으로써의 학교-경찰연계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지, (7) (1998)
- 박윤기, "학교폭력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박사, pp.2008
- 송세경, "학교폭력예방과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전북교육, (45) (2008), 전라북도 교육정보과학원
- 오경식,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법,제도적 분석과 개선방안", 소년보호연구, 12(12), pp.181~218 (2009), 한국소년정책학회
- 원혜욱,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년보호연구, (7) (2004), 한국소년보호학회
- 원혜욱, "학교폭력 피해청소년 보호조치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호자의 배상책임을 중심으로-", 피해자학연구, 17(1), pp.291~311 (2009), 한국피해자학회
- 이상윤, "집단따돌림현상의 헌법적 개념정의와 입법론적 과제", 공법학연구, 9(2), pp.3~24 (2008), 한국비교공법학회
- 학교폭력의 원인 및 대책방안에 관한 연구, "이순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pp.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02-40) (2002)
- 이우석, "집단 따돌림과 학교의 정보제공의무", 경성법학, 17(1) (2008),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
- 이종갑, "집단따돌림과 정책적 대안", 피해자학연구, 15(2), pp.285~310 (2007), 한국피해자학회
- 이주호, "성비행을 통해 본 학교폭력대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학교폭력 대책국민협의회․국회좋은교육연구회 공동주최, 학교폭력대책의 올바른 방향과 법률적 과제 (2005)
- 이진국,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체계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입법정책, 1(1) (2007), 한국입법정책학회
- 장석헌, "학교경찰(School Police)제도의 도입모델에 관한 연구", 치안논총, 22 (2006), 치안정책연구소
- 정한중,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경희법학, 44(1), pp.73~99 (2009), 법학연구소
- 정현섭, "학교폭력의 유형과 예방 방안", 부산교육, (326) (2008), 부산광역시 교육연구정보원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법․제도적 정비방안 연구, "조병인", 한국교육개발원, ~, pp.경제․인문 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6-14-04 (2006)
- 조용한, "한국 청소년 폭력집단의 실태와 대책", 비교형사법연구, 10(2), pp.677~699 (2008),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한국사회의 폭력에 대한 연구: 진단과 처방, "최인섭", 한국형사 정책연구원, ~, pp.한국형사 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03-35) (2003)
- 최종술,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에 관한 연구 -배움터 지킴이(School Police)제도를 중심으로-", 한국치안행정논총, 3(1) (2006), 한국자치경찰경비학회
-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학교 및 교사들의 인지도 연구, "황지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pp.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05-09) (2005)
- 허경미, "학교폭력 관련 대응시스템의 개선에 관한 연구", 소년보호연구, (7) (2004), 한국소년보호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