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호 처분 집행의 법적 근거 명확화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Clarification of Legal Grounds for the Enforcement of Subparagraph 7 Dis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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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소년법」(2014. 1. 7. 일부개정1)[법률 제12192호], 2014. 1. 7. 시행) 제32조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의 종류 가운데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을 할 수 있는 처분(이하에서는 ‘7호 처분’이라고 한다)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중 병원과요양소는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교정을 목적으로 하는 조치로서 위탁의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을 감호하고 교정하는 전문적인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과그렇지 않은 자와 같은 시설에 함께 수용될 수 있도록 되어 있어,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한 차별화되고 실효성 있는 감호 및 교정 프로그램의 실시 등을 통한 입법 취지 달성을 곤란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7호 처분은 법문상 엄격히 말하자면 총 3가지 종류의 기관에 보호소년을 위탁하는 처분을 말하는데, 현재 병원과 요양소로 위탁되는 경우는 전무한 실정이고, 이중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위탁’하는 것만이 실시되고 있어, 이러한 처분이 과연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처분의 법령상 근거가 명확한지에 대하여 논란이 되고 있었다.2) 왜냐하면 ‘기존의 「보호소년 등의처우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53호로 개정되어 2014. 1. 31. 시행되기 이전의 법; 이하에서는 ‘(구) 보처법’이라고 한다)에서는 ‘소년의료보호시설’이라는 용어를 그 어디에서도 사용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보호소년의 처우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년원을 초·중등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의료재활 등 기능별로 분류하여 운영하게 할수 있다((구) 보처법 제4조). 이에 따라 보처법 시행령 제2조(소년원의 기능별 분류ㆍ운영) 제1항에서 보처법 제4조에 따라 소년원을다음과 같이 총 4가지의 형태로 분류하고 있는데, 첫째, 초·중등교육 소년원(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중등교육이 필요한 소년을 수용·교육하는 소년원), 둘째, 직업능력개발훈련 소년원(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소년을 수용·교육하는 소년원), 셋째, 의료·재활교육 소년원(약물 오·남용, 정신·지적발달 장애, 신체질환 등으로 집중치료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소년을수용·교육하는 소년원), 넷째, 인성교육 소년원(정서순화, 품행교정등 인성교육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소년을 수용·교육하는 소년원)등이 그것이다. 즉 (구) 보처법 제4조에서 말하는 ‘의료재활’의 기능을 담당하는 소년원은 보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보다구체화되어, ‘의료·재활교육 소년원’이라는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여기서 몇 가지의 부분이 법령 체계상 문제점으로 지적되는데,우선 소년법상의 보호처분 중 7호 처분에서 말하는 ‘소년의료보호시설’을 보처법령3)에서 말하는 ‘의료·재활교육 소년원’과 동일시할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대두되며, 만약 동일시할 수 있다면 7호 처분도 ‘소년원 송치처분’에 해당하는가 하는 점이다. 기존의 논의에서 소년원 송치처분이란 보호처분 가운데 8호 처분 내지 10호 처분만을 의미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소년의료보호시설이 의료·재활교육소년원이라면 7호 처분도 소년원 송치처분에 해당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반대의 경우를 상정해 볼 수 있는데, 소년법상의 보호처분 중 7호 처분에서 말하는 ‘소년의료보호시설’을 보처법령에서 말하는 ‘의료·재활교육 소년원’과 동일시할 수없다면 기존의 법령만으로는 소년법 제32조 제1항의 보호처분 가운데 7호 처분을 의료소년원에서 집행하기 위한 근거가 미흡한 것이기 때문에 입법의 공백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고, 그러한 연유로 인하여 소년법에 명시된 ‘소년의료보호시설’에 대한 개념, 법령상의 근거, 의료처우의 근거 및 원칙 등과 관련된 규정의신설이 별도로 필요할 것이다.
Abstract
According to the subparagraph 7, paragraph 1, article 32 ofthe current Juvenile Act, the judge of Juvenile Court can rule adisposition of 'entrusting to juvenile medical care facilitiesaccording to the law on treatment of hospital, sanitarium orprotected juvenile' among the types of protective dispositionsbased on the hearing result. In this context, an issue is raisedon whether ‘juvenile medical care facilities’ being referred to insubparagraph 7 disposition among the protective disposition ofthe Juvenile Act can be identified with medical & rehabilitationeducation juvenile hall' being referred to in the protectivedisposition ordinances. If it can be identified, an issue is raisedon whether the disposition of subparagraph 7 also conform to'the disposition of sending to juvenile hall'. It is because itcould cause the result of subparagraph 7 also conforming to thedisposition of sending to juvenile hall if juvenile medical carefacilities are medical & rehabilitation education juvenile hall sincein the existing discussion, the disposition of sending to juvenilehall commonly refers only to subparagraph 8 or 10 dispositionamong protective dispositions. In terms of the opposite case, if'juvenile medical care facilities' being referred to insubparagraph 7 among protective dispositions in the Juvenile Act cannot be identified with 'medical & rehabilitation educationjuvenile hall' being referred to in protective dispositionordinances, it can be said that there is a gap in legislation onlywith existing ordinances due to lack of grounds to enforcesubparagraph 7 at medical juvenile hall among the protectivedispositions of paragraph 1, article 32 of the Juvenile Act. Forsuch reason, it would be necessary to newly establishregulations related to the concept of 'juvenile medical carefacilities' specified in the Juvenile Act, grounds in ordinancesand grounds & principles of medical treatment. Hereinafter, the significance and contents of subparagraph 7will be reviewed focusing on the necessity of subparagraph 7disposition and process of change of organization in charge,period of subparagraph 7 disposition and status of recentdispositions, the cost burden issue of 'entrusted disposition suchas hospital', status of transferring the subjects of subparagraph9 & 10 dispositions to the subparagraph 7 dispositionorganization. In addition, it will examine existing discussions onre-establishment of the practical meaning of the entrusteddisposition to juvenile medical care facilities and the concept ofprotected juvenile, as well as examine the status of legislativeimprovement. It will conclude the discussion by analyzing futureassignments to supplement the task of clarifying legal groundsto enforce subparagraph 7 disposition.
참고문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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