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처벌법상 단순성매매 처벌 위헌심판제청결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Critical Analysis of Judicial Review on Article 21(1) of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Acts of Arranging Pro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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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지난 2012년 12월 13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에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형벌을 부과하는 조항이다. 이번 위헌심판제청은 자발적인 성인 간의 성매매 를 처벌하는 규정에 대한 위헌심판이라는 점과 성매매 여성의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동안 반성매매운동에서 주장해온 성매매 여성의 비범죄화와 자유주의적 관점에의 성 도덕에 대한 국가개입에 대한 반대의 주장이 교차하는 복잡한 논의의 지형에 놓여있다. 본 논문에서는 성매매 행위를 통해 표현되는 기본권으로서 성적 자기결정권의 의미와 내용, 범위에 대해 살펴보고, 이러한 기본권의 제한근거로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 률」에 대해 검토하였다. 그리고 기본권 제한의 수단으로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적절성에 대해서, 파인버그(Joel Feinberg)의 자신에 대한 위해행위의 논리를 바탕으 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도덕주의적 형법인지 여부와 자발적 성매매 및 성판매자에 대한 처벌의 위헌성 여부를 검토한다.
Abstract
On December 13th 2012, Seoul Northern District Court filed a request for judicial review on Article 21(1) of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Acts of Arranging Prostitution. Article 21(1) of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Acts of Arranging Prostitution defines the punishment for a person who has engaged in the conduct of sexual traffic, which is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one year, a fine not exceeding three million won, or misdemeanor imprisonment, or a minor fine. The court’s request targets a provision which punishes a person for voluntary prostitution between adults, and it is predicated on the position that the Act violates the fundamental rights of prostitutes. As such, the request is situated on a complicated discourse terrain where the anti-prostitution movement groups push forward decriminalization while others stand against moral intervention by the state from the liberal perspective. This article looks into the meaning, contents, and scope of the right of sexual self-determination as expressed through acts of prostitution, and reviews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Acts of Arranging Prostitution as the legal basis for restricting such fundamental right. In addition, with regard to the appropriateness of the Act as a means to restrict the fundamental right, this article discusses whether the punishment prescribed by the Act constitute a moralistic punishment for prostitution, and whether punishing a person for voluntary prostitution, or voluntary sale of sex, is unconstitutional.
참고문헌 (20)
- 강영선, "자유와 배려 : 후견주의(Paternalism)에 대한 법철학적 고찰", 석사, 법학과, pp.2013
- 다시함께센터, "성매매피해여성 종합적 의료지원을 위한 포럼", 다시함께센터, ~ (2004)
- 박찬걸, "성매매죄의 합리화 방안에 관한 연구", 박사, 형사법, pp.2010
- 박혜진, "성매매특별법의 정당성과 형법정책", 박사, 법학, pp.2007
- 송관재, "사회적 오점보유자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 및 자존감에 관한연구: 지체장애인 및 윤락녀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7(1) (2010), 한국심리학회
- 2010 성매매실태조사,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 (2010)
- 오병선, "밀의 자유론과 해악의 원리", 수행인문학, 36 (2006), 한양대학교수행인문학연구소
- 오세혁, "법적 후견주의 ― 개념분석적 고찰 ―", 법철학연구, 12(1), pp.153~182 (2009), 한국법철학회
- 원미혜, "경계의 차이 사이틈새" (2007), 그린비
- 성매매방지법상 성매매피해자에 관한 연구, "윤덕경", 한국여성개발원, ~ (2005)
- 이기영, "성매매피해여성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증상이 자활동기에 미치는 영향", 박사, 사회복지학, pp.2005
- 이 얼, "형법상 자기결정권에 관한 연구", 박사, 법학과 형사법전공, pp.2013
- 이영록, "유해성원칙·후견주의·자유주의", 비교형사법연구, 4(2), pp.2~48 (2002),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이호중, "성매매방지법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 형사정책, 14(2) (2002), 한국형사정책학회
- 캐슬린 배리, "섹슈얼리티의 매춘화" (2002), 삼인
- Feinberg, Joel, "The Moral Limits of the Criminal Law", Harm to Self, 3 (1986), Oxford Univ. Press
- Matthews, Roger, "Confronting Crime" (1986), Sage
- Schulhofer, Stephen, "Unwanted Sex: the Culture of Intimidation and the Failure of Law" (2000), Harvard University Press
- Sharage, Laurie, "Moral Dilemmas of Feminism: Prostitution, Adultery and Abortion" (1994), Routledge
- The Report of the Committee on Homosexual Offences and Prostitution, , HMSO, ~, pp.Cmnd 247 (1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