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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와 평등의 관점에서 본 성매매 처벌의 프레임 경합: 성매매처벌법 제21조제1항 위헌법률심판을 중심으로

A Frame Analysis of the Constitutional Judgment on the Article 21 (1) of Prostitution Prosecution Act

신상숙
한국여성학회 (Korean Association Of Women'S Studies)|2017.12|한국여성학 (Journal of Korean Women＇s Studies)|제33권 제4호|pp. 1-37|DOI 10.30719/JKWS.2017.12.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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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Constitutional Court프레임 분석frame analysis젠더폭력gender-based violence성매매처벌법 제21조제1항실질적 (불)평등Prostitution Prosecution Article 21(1)substantive (in)equality
주제분류여성학

초록

지난 2012년에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성매매처벌법 제21조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고, 이른바 ‘자발적 성매매’ 처벌의 위헌 여부가 쟁점으로 부각된이 사건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2016년 3월 31일에 상기 조항의 합헌 결정을 내놓았다. 이 연구의 목적은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의 결정문을 검토하여 경합하는상이한 프레임들의 문제점과 한계를 분석하고, 젠더와 평등의 관점에서 대안의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다. 성매매와 관련하여 국가의 성통제에 비중을 두는 보수적인 ‘도덕 프레임’이 쌍방처벌을 주장하는 것과 달리 자유주의적 ‘탈규제 프레임’은 성매매의 전면 비범죄화를 지향하면서 쌍방불처벌을 주장한다. 그런데 문제에 대한 진단이나 처방의 측면에서 일견 상반된 모습을 보일지라도, 거울상을 이루는 두 가지 프레임은 법 앞의 평등이란 자유권 중심의 문제설정을 공유하기에 성매매의 복합적인현실에 대한 실질적 처방을 사실상 외면하는 점에서 유사하다. 비록 소수의견에 그쳤을지라도 성매매 문제 해결에 의미있는 단서를 제공한 것은 ‘젠더 프레임’에 입각하여 성판매자와 성구매자의 법적 지위가 다름을 주장한 일부 위헌의견이다. 하지만지위 격차를 논증하기 위하여 생물학적 성차에 의존하는 것이 바람직하거나 반드시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성매매를 수요 측에서 차단하는 젠더 프레임의 접근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법적 정의에 성인지적 관점을 통합하려는 적극적 의지가뒷받침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헌법상의 평등권에 대한 보다 풍부한 논의와 해석이 보강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Abstract

In 2012, the Northern District Court of Seoul requested the Constitutional Court to review the unconstitutionality of Article 21(1), the penal provision of the Prostitution Prosecution Act. This request has raised a lot of controversy about the punishment for 'voluntary prostitution' in Korean society.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in March 2016 that the provision would not violate the Constitu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contending frameworks by examining the decision and several opinion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The 'moral frame' of conservatism, which claims that the Prostitution Prosecution protects healthy sexuality and sexual morality, seems to be contradictory to the liberal 'deregulation framework' that claims to decriminalize prostitution as a whole. But these two frames, ignore the empirical diagnosis and practical prescription of the complex reality of prostitution and gendered effect. Although rejected for being a minority opinion, the opinion based on the 'gender-sensitive frame' provided meaningful clues for solving the prostitution problem. However, this approach should escape from the trap of essentialism on sex. In order that a gender-sensitive approach to prostitution is justified in the constitutional review, more active interpretation of equal rights needs to be supported. Constitutional equality rights can not be realized by equal treatment alone and need to be backed up by substantive e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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