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학생의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다면적 이해와 정책 시사점
Multi-faceted Understanding of Digital Sexual Violence in Secondary Schools and Its Policy Im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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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중･고등학교의 성폭력 가해와 피해 실태를 파악하고, 그 특징을 규명하여 법률과 교육 정책 측면에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첫째, 본 연구는 디지털 성폭력 관련 연구 동향을 재구성하여 디지털 성폭력 개념을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며, 디지털 공간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범죄로 정의하고, 5개 유형인 언어적 괴롭힘, 이미지 활용 성폭력, 동의 없는 음란물 및 메시지 전송, 비동의 촬영 및 유표, 온라인 그루밍으로 분류하였다. 둘째, 디지털 환경에서의 성희롱･성폭력 실태(인식, 사건 발생 빈도, 이용매체, 피해자-가해자 관계 등) 및 특징을 전국 중･고등학생 대상 설문조사, 심층면접, 그리고 전문가 조사를 통해 파악하였다. 조사 결과는 학교 디지털 성폭력의 가해와 피해가 상당한 정도로 발생하고 있으며, 놀이문화로 여겨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다양한 플랫폼은 디지털 성폭력의 학습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계하는 기능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셋째, 학생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법률과 학교정책의 측면에서 주요 쟁점을 도출하였다. 주요 시사점은 학교 디지털 성폭력이 놀이문화가 아니라 구조적 폭력으로 이해할 수 있는 교육 방안이 필요하며, 디지털 성폭력을 음란물로 한정하는 현행 법률의 협소한 이해가 학교 디지털 성폭력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의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Abstract
This research aims to understand the actual condition and characteristics of digital sexual violence in secondary schools and to suggest its policy implication. The major results of the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the study defines the concept of digital sexual violence as a sexual violence crime occurred in a digital space by utilizing digital devices, reviewing the existing research on the topic and classifies into five types of verbal harassment, image exploitation, transmission of pornography and obscene message without consent, non-consent filming and its dissemination and online grooming. Second, the study investigates the actual situation of digital sexual violence, conducting a national survey for students and in-depth interviews with students and experts. The research shows that in secondary schools, digital sexual violence has occurred considerably and it is recognized as a youth play culture. In addition, various digital platforms play a role in learning digital sexual violence and connecting between online and offline. Finally, the study suggests that students and teachers need an education to understand digital sexual violence as structural one, not as a play culture. Also, the study points out that a narrow understanding of sexual violence limited to pornography under the current laws impede to punish wrongdoers and protect victims in schools fai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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